이탄희 의원(민주.용인정)이 국정감사에서질의를 하고 있다
[용인신문]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법으로 금지된 잠수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 안전성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직업계고 교육 정책에 대한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탄희 국회의원(민주당, 용인시정)은 지난 21일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 당시 故 홍정운 군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 실습생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내며 교육 당국으로부터 개선책을 끌어냈다.
이 의원의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가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2019년 1월 이후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는 중상 7건을 포함해 모두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1건, 2017년 15건에 이르던 현장실습생 산업재해는 2018년 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말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고로 숨진 뒤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도입한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기업 참여 급감을 이유로 선도기업 선정 기준을 낮추고 선도기업보다 열악한 참여기업도 현장실습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2019년 산재 건수는 6건으로, 전년 대비 두배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강동안 실습 참여학생 수는 19%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5건까지 더하면 규제가 완화된 2019년 이후 발생한 산재는 모두 11건이고, 이 가운데 중상은 골절 5건, 피부절상 1건, 화상 1건 등 7건이다.
이 의원 측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실제 산재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자료집에서 △직업교육 관련 통계 부족 △신규 과목에 개설에 따른 교원 양성·공급 계획 부재 △직업계고 서열화 △실습 내실화 및 안전 강화 △고졸 취업 지원 제도의 현장 수요 미반영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탄희 의원은 “선도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참여기업은 그런 과정이 부족하다”며 “선도기업 중에도 저위험 직종이 있는가 하면, 참여기업 중에서도 고위험 직종이 있을 수 있으니 직종의 위험도를 고려해 기업을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