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첫 번째 실행으로 “‘18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으로, ’18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4,650원의 30%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
(용인신문) 서울시는 18일(월) 오전 10시4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6층)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이하 총칭하여 “협약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선덕 HUG 사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참석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의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하여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하여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
(용인신문) 부산시는 12월 19일 오후 1시30분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산학연 관계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신·지생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유라시아 그린이니셔티브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관하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포럼’은 ‘바다가 미래다! 가자! 해양에너지 강국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정부의 해양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부산이 가진 풍부한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이다. 발제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과장이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원방안을 소개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팀장은 3020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발전 산업화 추진전략을, ▲기후에너지대안센터 구자상 대표는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을 제안하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정환 본부장은 조선산업과 연계한 해양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 방안을, ▲한국남부발전 김달태 부장은 청정에너지 대규모 해상풍력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영호 신재생에너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표자들간 토론을 전개한다. 이어서, 황호선 교수의 사회로 ▲지구촌 평
(용인신문) 부산시는 해양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와 보다 깨끗한 부산 연안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수행)를 통해 부산 연안 해양쓰레기 통합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해양쓰레기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Sea Grant 사업 연구과제로서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7.12.18.(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 8월까지 9개월간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는 체계적 해양쓰레기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및 유입량, 공간별 현존량 조사 및 과학적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쓰레기의 환경 생태 및 사회경제적 피해 영향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우선순위 기반 관리로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쓰레기 관리 법규와 제도(관련 조례 등) 및 조직정비 등 체계적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쓰레기 인식 증진을 위한 주요 이해당사자 및 범시민 해양환경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이 아시아 태평양 중심도시로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해양쓰레기의 국가간 이동 등에
(용인신문) 전라남도는 2017년 시군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를 평가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을 통해 총 1천800억 원 상당의 친화경농산물을 유통시킨 것으로 분석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친환경쌀 322억 원, 과채류 596억 원 등 학교급식 공급이 총 918억 원이고,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매장 등 유통 경로를 활용한 판매 실적이 882억입니다. 이같은 판매 실적은 농산물 판촉, 쌀 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및 판매 촉진 등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4개 분야 17개 항목 39개 지표로 평가한 각 시군의 2017년 1년간의 실적을 총결산한 결과입니다.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 결과 영광군이 대상 영예를 안았고, 담양군과 강진군이 최우수상,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이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영광군은 특히 직거래 활성화와 수도권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등 쌀 판촉 활동 실적에서 높음 점수를 받았습니다. 담양군과 강진군은 친환경쌀 타 시도 학교급식 납품 실적이 우수하고, 나주시고흥군보성군은 농식품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에서 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춘봉 전라남도
(용인신문) 경기도가 18일부터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는 조, 수수, 감자 등 식량분야 11개 품목, 참깨, 상추, 딸기 등 원예·특작분야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품목이 피해를 입을 경우 농업인단체 등이 직접 시군을 통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2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품목은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하여 타당할 경우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한 품목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에 별도로 지급 신청 절차를 통해 기준가격 대비 피해금액의 최대 90%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용인신문)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올림픽 메달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디자인 등록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위는 대회에 사용할 메달 디자인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거친 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했고, 특허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근에 디자인 권리를 인정했다. 이번에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결정을 받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영혼을 상징하는 ‘한글’과 개최도시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특허청은 이 메달에 표현된 디자인의 상징적 의미와 미적가치, 창작성을 인정하여 디자인 권리를 부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대회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메달이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올림픽에 사용되는 메달이 디자인 등록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위는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 이외에도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반다비에 대해서도 상표등록을 받은 바 있다. [붙임2] 특허청
(용인신문) 충청북도는 대통령 공약이며,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4개 사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총 816억원(국비 400, 지방비 266, 공기업 150)을 투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에 대하여 12월 14일 중앙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심의를 거쳐 5개 유형, 전국 총 69개 사업을 확정하였다고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9개 사업을 신청하여 4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심시가지형 1개(청주 우암동), 우리동네살리기 1개(제천 영천동), 주거지지원형 1개(충주 지현동), 일반근린형 1개(청주 운천신봉동)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시와 군의 도시지역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5개 사업유형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국비 50~250억원(사업비의 60%)을 지원하며 대통령 공약으로 매년 100개 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뉴딜사업의 첫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대규모 2개 사업유형(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중앙에서 선정하며, 중·소규모 3개 사업유형(우
(용인신문) 경기도가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한 대학생 5,826명을 확정하고 총 3억3,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았다. 총 6,400명의 대학생들이 신청했으며 대출정보조회와 신청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2,600명에게 1억4,300만 원, 다자녀가구 대출 대학생 1,827명에게 1억300만 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대학생 1,399명에게 8,7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대출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당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7월1일~12월31일) 발생이자이며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학자금은 2016년 이후 대출금의 하반기 발생이자다. 지원금은 15일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된다. 문자메시지로 안내받거
(용인신문)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광주 3곳을 포함한 전국 68곳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도심지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일반근린형에 남구 양림동, 주거지지원형에 광산구 도산동, 우리동네살리기에 서구 농성동 일원이며, 앞으로 1곳당 국비 50억~100억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처음 도입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대상지는 사업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됐으며,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모델로 삼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주민 간 상생 협약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워크숍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 등을 보완해 내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2차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3일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1)’에서 IUU 어업과 과잉어획 등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각료결정(Ministerial Decision)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WTO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채택된 최초의 각료결정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과잉어획(overfishing)·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IUU어업 관련 수산보조금 금지 협정을 채택하기 위한 협상을 제12차 WTO 각료회의 시(‘19년 말 개최 예정)까지 계속하는 데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WTO 보조금협정 25.3조에 따른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의무를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였다. 이번 WTO 각료결정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 ‘15.9월 채택) 14.6조상의 목표인 ‘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진행될 WT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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