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쓸 생각 말고행정 처리를 제대로 용인시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관련사업의 복잡한 규정 해석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개인이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지속 증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시를 상대로 한 소송과 법률자문 건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주택건설 사업 등에 따른 복잡한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행정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데 이에 현재 10명인 고문변호사 수를 내년에 2명~3명을 더 늘리는 등 최대 15명으로 위촉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처음부터 행정 처리를 제대로 했으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겠냐며 승소율 높이기 위해 돈 쓰면서 변호사 늘린다는 한심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고 쓴 소리. ■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수지구 성복지구 내 중학교 학생들이 개교 1년이 다 돼가도록 비포장 통학로로 등하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를 놓고 시와 아파트건설시행사간 장기소송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시는 성복지구 내 신축 사업을 승인받은 제니스건설과 지난 2005년부터 기반시설 부담 부과
■ 압수수색 한숨만 느는 공직사회 지난 20일 용인시 공직자들이 초비상에 걸렸다고. 이유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가 시청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뜬소문 때문. 이날 경전철부서 공직자들은 물론 집행부 공직자들 또한 이곳저곳에 확인 전화를 하고, 창문을 바라보며 수색차량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좌불안석에 빠졌다는데. 하지만 수사관들은 다음 날인 21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한 고위 공직자는 의혹 해소를 위한 압수수색도 좋지만 꺽인 공직사기와 전국적인 오명을 받게 된 용인시 이미지는 누가 해소 해 주느냐며 한 숨 섞인 한마디. ■ 허덕이는 재정청사 신축은 어떻게? 용인시가 경전철 개통 지연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최소해지시 지급금을 용인경전철㈜에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신갈동주민센터 등 맞춤형 청사 신축에 13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고. 시는 신갈동, 동백동주민센터 등 2014년까지 총 9개에 달하는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을 추진. 이를 위해 올해 463억원, 2012년 342억원, 2013년 399억원, 2014년 95억원 등 총 1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
■ 비대위 사칭 시민, 누구냐... 넌? 용인경전철 의혹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 시민단체 측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 용인경전철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4일 언론 보도와 달리 (주)용인경전철을 고발한 사실이 없다며 누군가가 비대위를 사칭한 것이라고 밝혀. 그동안 다수의 언론매체는 비대위 측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주)경전철을 고발했다는 보도를 지속했다고. 언론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시민이 기자들에게 비대위 이름으로 고발했으니 보도 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다는데. 결국 다수의 언론사들이 잘못된 보도를 한 셈. 이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의 배경에 의혹이 집중. 한 언론인은 국제중재판정과 같은 시점 등을 볼 때 현 경전철 사태의 흐름을 혼탁케 하려는 일부 세력의 작업(?)아니냐며 의미심장한 한마디. ■ 빚 만 남은 용인시 용인시가 지난해 7월 용인영어마을 설립 계획을 백지화,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건설사에 20억원의 설계비를 갚아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용인영어마을은 총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수용인원 400명
■ 공직, 아랫사람이 잘해야 윗 사람이 경전철 관련, 당초 시 측의 예상보다 약 30억 원 높은 총 5159억 원의 공사비를 민간시행사에 지급하라는 국제중재법원 판결로 지역사회 전반이 뒤숭숭한 분위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한 지역행사에서 연출된 김학규 시장의 행보가 구설에 올랐다고. 김 시장은 지난 6일 열린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관계자 워크숍 만찬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데.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시장은 주민들이 권하는 술과 노래 권유를 마다할 수 없던 상황이라고. 하지만 경전철 상황을 알고 있던 몇몇 주민들은 김 시장의 이 같은 행동에 눈살을 찌뿌리기도. 한 참석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던 김 시장의 심경도 복잡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상황을 알고도 이를 보고만 있던 행사 주최부서 공직자들이라고 쓴소리. ■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정부가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 따라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는데
■ 승진인사애처로운 공직사회 용인 공직사회가 갑작스레 예정된 승진인사로 술렁이고 있다고. 시는 지난달 22일 김성호 처인구청장이 갑작스레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조만간 4급 서기관 승진인사 및 후속인사를 단행할 예정.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시 공직사회는 다른 인사 때와 달리 유독 술렁이고 있다는데. 이유 인 즉, 이번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것이라는 설이 떠돌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승진을 앞둔 공직자들의 움직임도 부산해 졌다고. 반면 일부공직자들은 그동안 단행된 김학규 시장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방식을 거론하며 복지부동하는 모습도.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10월 인사는 소문과 달리 소폭으로 진행한다는 계획. 한 공직자는 매번 인사 직전마다 나타나는 공직사회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는 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의미있는 한마디. ■ 소수를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달 3일 처인구 한마음체육대회를 시작으로 24일에는 기흥구수지구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렸다고.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대회는 31개 읍면동의 주민들이 참석해 경기를 치루며 화합을 다졌다는데 하지만 대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평소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일반 시민들의
■ 승용차 없는 날 = 도로가 주차장 되던 날 용인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가 말 뿐인 행사로 전락했다고. 시는 지난 22일 전 직원이 자가용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근하는 행사를 펼쳐. 김학규 시장도 대중교통을 이용 출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시는 이를 위해 사전에 공직자 내부 홍보 등을 펼친 뒤 출근 시간대 주차장을 통제.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시청사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었다고. 하지만 같은 시간 시청 주변 왕복 4차선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 돼 있었다는데. 특히 점심시간 후부터는 지하 주차장부터 하나 둘 씩 주차공간에 차량이 채워졌다고. 시청 주변을 왕복하는 한 마을버스 기사는 말 뿐인 행사로 일반인과 (행사에)동참한 사람들만 불편을 겪은 꼴이라며 안 하느니만 못한 행사라고 일침. ■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야구장에 펜스가 없어? 제5회 용인시체육회장배 종합체육대회가 열리는 남사면 야구전용구장에 펜스가 없다는 말을 전해들은 야구동호인들이 헛웃음을 지었다고. 당장 24일과 25일 이틀간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난감해 하는 표정. 특히, 외야수들은 한 결 같이 맨 뒤에 서있어야 하겠다고 호소. 홈런을 어떻게 판정해
경찰 축구대회도 승부조작 ? 용인동부경찰서 축구동호회 피스키퍼 팀이 제7회 경기청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특히 동부서는 지난 15일 수지레스피아에서 열린 수원 서부경찰서와의 준결승 경기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일궈냈다고. 이날 동부서는 프로축구 선수출신이 포진한 수원 서부서에 전반에만 2골을 내주는 등 패색이 짙었다고. 하지만 후반 10분경부터 경기종료 5분 전까지 내리 4골을 넣어. 패색이 짙던 경기서 추격골과 동점골이 터지자 내빈석에 앉아있던 김성렬 서장도 경기장으로 뛰쳐나갔다고. 경기를 관전한 한 경찰관은 홈 팀 이점을 살려 전반종료 후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게 아니냐며 유쾌하게 웃기도. 정말 알리고 싶은 것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K 도의원은 용인시청기자실에서 용인의 진위천 오염총량 기본계획변경 수용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K의원은 오염총량 소요량을 경기도에서 수용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위천‧오산천에 대한 오총제의 추진내용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이미 보도된 내용.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자리에 참석했던 언론인들은 K 도의원의 속내에 관심을 갖기도. 실제 K 도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 강아지 단속 철저히 지난해 3월 11일 택배를 위해 문을 열고 들어선 택배기사 A씨는 진돗개에 팔다리를 물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당시 택배기사는 진돗개 주인 가족 3명을 상대로 총 3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 이에 수원지법은 진돗개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3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법은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충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해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주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에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한 주인은 사랑하는 강아지를 범죄견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강아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겠다며 한 마디. ■ 소통과 예의, 이해가 아쉽다 지난 27일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분당 방면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미국인 H씨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60대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H씨는 자신과 다른 일행이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떠는 것에 대해 노인이 영어로 입 다물라고 하자 난동을 부렸고 니가 여기 앉아라는 한국말에 흑인을 욕하는 것으로 착각, 폭력까지 휘두르게 됐다고. 이에 한 네티즌은 다문화시대라고는 하
■ 의정비 인상고심하는 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심의를 앞두고 전국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경제상황과 민심 등을 감안, 의정비 동결선언을 하고 있어 용인시의회의 선택이 이목에 집중.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보은군의회, 진천군의회 등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특히 진천군과 괴산군의 경우 3년째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용인시의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2년 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 하지만 최근 들어 시의회 내부로부터 의정비 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시에 따르면 행안부 측이 권고한 의정비 인상율은 공직자 임금인상율과 비슷한 약 3%수준. 한 시의원은 인상을 하기도 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안하고 욕 안 먹는 편이 나을텐데라며 속내를 비치기도. ■ 용인시 예산은 어디로? 용인시가 최근 3년 동안 전체 예산 20％ 이상을 도로관련 사업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 났다고. 지자체별로 용인시 25.6％, 의왕시 20％, 남양주시 19.3％, 광주시 17.8％, 여주군 16.4％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지방재정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 게다가 토지가격 상승으로 도로관련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
■ 공직자 잡는 경전철 특위 국제소송 중인 용인경전철 사태의 원인 규명을 위해 시의회에서 구성한 용인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공직 내부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유인 즉, 특위 측 조사활동 대상이 주로 공직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 조사특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서정석 전 시장과 김학필 (주)용인경전철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계획했다고. 하지만 공직자들을 제외한 서 전 시장과 김 사장 등은 모두 개인적 이유로 출석에 불응. 결국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만 진행됐다는데. 한 공직자는 경전철 문제의 본질 파악을 위해서는 공직자 보다 민간 시행사 측 관계자 소환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특위 조사에 응해야만 하는 공직자만 죽을 맛이라고 한마디. ■ 휴지 없는 학교 화장실 경기지역 학교 학생 화장실 10곳 가운데 9곳이 휴지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논란. 수원, 오산, 용인, 화성지역 학부모회가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중고교 226곳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고 있는 학교는 200곳 중 10%에 해당하는 21개 학교에 불과하다고. 조사 학교 중 학생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한 용
■ 외면되는 시장 지시사항 김학규 용인시장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하달한 업무관련 지시사항이 외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 특히 김 시장의 지시사항은 최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책으로도 출판됐음에도 정작 공직사회 내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라는데. 실제 김 시장은 지난 3월 공직자들의 명함 제작과 관련, 스마트 폰 시대인 만큼 명함에 QR코드를 넣으라고 지시. 하지만 이달 초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기존 형식으로 신규 명함을 제작 했다고. 한 공직자는 솔직히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도 모르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한 시민은 시장의 작은 지시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으니 공직자가 청사 내에서 수 백 만원의 뇌물을 받는 사건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무너진 공직기강에 일침. ■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경찰대학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내 중앙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돼 논란. 지난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교수부 연구지원실 소속 A(29)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10시25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간다며 자신의 차를 운전해 기흥구에 있는 교내로 진입하다 중앙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은 것. 당시
■ 수해 정치권 급수별 다른 모습 지난달 26일부터 사흘 간 서울경기 지역에 쏟아진 국지성 호우로 인명피해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도 분주한 모습. 부산에서 휴가 중이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27일 도청으로 긴급 복귀해 피해지역을 직접 둘러보는가 하면,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허재완 도의회 의장도 귀국길에 올랐다고. 휴가중이던 용인시 공직자들도 시 차원의 휴가복귀 명령에 따라 속속 출근, 수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고. 하지만 용인시 지방의원들은 지역 내 수해 현장에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는데. 특히 시의회 일부의원들은 함께 해외 외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도. 한 공직자는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말끝을 흐리기도. ■ 아름다운 온정의 손길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집중호우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민관군을 비롯한 각계에서 수해복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 안성시 공무원 등 150여명은 용인지역으로 피해복구지원을 나왔고, 용인시 보육시설연합회 임원들과 회원 3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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