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부산시는 3월 5일 오후 2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서병수 시장을 비롯한 우수납세자,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납세를 통해 시정에 크게 기여한 지방세 우수납세자 36명(법인20, 개인16)과 지방세정 발전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임직원 등 세정유공자 4명에 대한 시장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표창을 받게 되는 우수납세자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성실납세자 중에서 사회봉사활동, 장학사업, 이웃돕기 등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 성실납세자(2018.1.1.현재) :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법인 :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 개인 :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액이 200만 원 이상인 자 한편, 부산시는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발표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 18,303명(법인 2,256, 개인 16,047)에게는 부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12개 지자체가 28일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 12개 지자체) 제주도, 서울시,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방범, 교통, 생활안전, 환경 등 운영 목적에 의하여 현재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분리·설치 운영하고 있는 CCTV를 연계하여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 서비스를 구축 사건·사고 등 범죄예방에 활용해 더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비 6억 원과 도비 6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센터(ITS), 버스정보시스템(BIS), 불법주정차단속CCTV가 포함된 CCTV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112, 119 등을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5대 연계서비스)을 구축한다. - ▲112센터 긴급 영상 ▲112 긴급출동 ▲119 긴급 출동 ▲재난 상황 ▲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인 등) 등을 지원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용인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제품의 소비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기원은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7일 농업과학연구관에서 농업인, 공무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및 유통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농가형 가공제품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 판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차류, 반찬류, 과자류 등 총 21개소로 농산물 가공제품의 유통판로 확보와 유통교육, 컨설팅, 구매담당자 상담회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 입점 등 자립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농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뿐 아니라 시중 유통이 어려운 비상품성 농산물 등의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어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가공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유통판로 확보 기회를 마련해 농산물 가공제품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신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8.2.28.(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이사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인 진흥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연령.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역 현장과 노동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 10명을 새로 임명하였다. 특히, 새로 임명된 이사 중 여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여성 1명은 사회적경제기업(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청년(88年生)을 임명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광성 원장은 “다양한 분야.연령.지역의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진흥원 이사회는 공공기관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수면의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마리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7일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17.6~‘18.4)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로, 항로·계류시설 뿐만 아니라 주차장 · 호텔 ·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 최근 수상레저 선박 숫자는 매년 20%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선박의 1/3 가량이 내수면에 분포하나, 아직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6월부터 내수면 마리나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내수면 마리나항 개발수요 예측치를 발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리나항만 개발유형(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주거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체 조사결과와 관계기관 추천 등을 바탕으로 취합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64개소*를 발표하고, 접근성 · 시장성 · 집객효과 · 개발조건(육/수상) 등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논의하였다. *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7년 12월 29일 ~ 2018년 1월 18일)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항공운수(국내 · 국제 여객) 관련 보상 기준 강화 > ① 위탁 수하물의 운송 지연 현재는 수하물 분실 · 파손 외에 운송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항공 운송 약관에 의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수하물 분실 · 파손 · 지연에 대해 약관 또는 상법 및 몬트리올 협약에 준하여 손해 배상을 하도록 개정했다. ②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시 보상 면책 사유 항공기가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의 입증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③ 운송불이행 보상 기준(국제 여객) 현재는 국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E 350 d 4MATIC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으로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2일부터 (유)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
(용인신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 (‘18.3월) 2.65%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8.3.1일 이후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2.9.)에 따라 사업성 분석 지원, 기금 융자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도시로 재생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사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루어진다. ① 먼저,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감정원, 3월 개소)를 설립하여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만 하면, 사업성 분석을 시작으로,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건설기간 동안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자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범·교통 등 단절된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2018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 대상지로 서울시·제주도 등 12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 (선정 12개 지자체) 서울시, 제주도, 용인시, 남양주시, 청주시, 서산시, 나주시, 포항시, 경산시, 고창군, 마포구, 서초구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공모에는 전국 33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비 12억 원 중 6억 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교통·환경·에너지·수자원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고가의 외국산 플랫폼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됐다.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방범, 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S/W)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로 개발(‘09～’13년, 100억 원) 통합 플랫폼이 지자체에 적용되면 방범·방재·교통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
(용인신문)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과정에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28일(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④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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