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의료계와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3차 실무협의체 논의를 1.2(화) 19:00에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의사회장 등 5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하였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심사체계개편 관련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의료계에서 작년 12.10.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 중 심사평가체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정부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 경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심사평가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상호 논의를 좀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다음 실무협의체는 1.5(금) 16:00에 있을 예정이며, 적정수가 보장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Aquarius’호를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로서, 그간 주로 동남아 항로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5?7만 톤급 크루즈 4척을 운항 중이며, 2020년 투입을 목표로 현재 20만톤급(승객 5천 명 탑승 가능) 크루즈 2척을 추가 건조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이다. 올해 상반기 4월과 6월 두 차례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하여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기륭항으로 되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관
(용인신문) 선사 간 협력을 통해 시장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여건을 조성코자 국적선사가 결성한 한국해운연합(Korea Shipping Partnership, KSP)이 2차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에 따르면 KSP선사들은 지난해 11월 한일항로 및 한-태국항로에서 총 7척을 철수하는 첫 성과를 도출한데 이어, 이번 2차 항로 구조조정을 통해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에서 선박 4척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인도네시아(한-자카르타)항로는 기존에 5개 항로를 서비스하였으나 이 가운데 1개 항로를 폐지하면서 앞으로는 4개 항로를 서비스하게 되며, 이에 따라 4척의 선박을 철수시킬 예정이다. 철수 대상 항로를 운항하던 선사(SM상선)는 기존항로를 운항하던 선사(고려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흥아해운)들로부터 여유 선복을 제공받기로 했다. KSP 간사를 맡고 있는 흥아해운 이환구 부사장은 “1차 구조조정 이후 선사들이 추가 비용절감에 대한 기대가 커져 빠른 시일 안에 2차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KSP선사들은 1차 구조조정에서 철수한 선박 3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이용한 위치정보 획득 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을 제도화한다.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위치정보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에서 정확한 위치 결정을 위한 기술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밀 위치정보 수요에 대비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에서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가상 기준점을 이용한 양방향 통신 방식(VRS)만 허용하던 공공측량 분야에 면보정 방식의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방향 위치보정정보 제공시스템(FKP)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1,200여 명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사용자 수의 제한이 없어지고 대기 시간도 기존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에 배치된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중 일부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선정하여 면보정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제공 서비스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오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3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남도 합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공건축물 총 3곳을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유재산 중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3일간의 공모를 통해 접수된 4개 후보지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전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9일 열린 선정심사에서 공익성, 노후도, 사업성, 사업추진 용이성,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약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위협, 시설부족,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리뉴얼을 통해 주변개발여건·지역주민 개발수요·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해당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예비위탁사업자) 간 업무협약체결,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익산시청사는 ‘70년 사용승인 이후 청사 노후화로 인해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진 등 재난에 취약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준공 기준)해 연초 목표(12만 호)를 초과 달성했다. 연초에는 12만 호를 목표로 하였으나,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경정 예산(2017.7.22)을 통해 47백 호를 추가하여 12.47만 호 공급을 추진하였고, 실제 공급은 2.3천 호를 추가하여 총 12.7만호를 공급해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부분별로 보면,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 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1만 9천 호, 행복주택 1만 2천 호, 영구임대주택 3천 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했다고 밝혔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하고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
(용인신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2) 하였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하며,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왔다. 이에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
(용인신문) 휴양레저 활동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면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개정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의 합계와 개별건축물의 크기가 제한된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총 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에서는 음식점을 허용해온데 반해 산림레포츠시설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로부터 불만 소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용인신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서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한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어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관심이 높다. 국세청이 실시하는 ‘2017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은 관내 사업체 회계담당직원을 대상으로 1일 3시간동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실무자 교육으로 무료로 운영되며 1월 3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된다. 지역별 교육장소 및 일정은 고용지원플랫폼 ‘잡아바(JOBaba.net)’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다. 사업자를 위한 연말정산 실무교육 프로그램 일정도 잡아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iCUBE와 smartA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습중심의 연말정산 교육은 1일 8시간 교육으로 1월 5일부터 총 5차까지 진행되며 사업주위탁과정으로 교육비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회계실무에 생소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의 이론부터 실무까지 교육하는 연말정산 실무종합과정도 있다. 이 과정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월
(용인신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月) 서울 관악구 소재 신원시장을 방문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시장에 대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계획을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시장내 점포 안전점검 전 상인회 임원, 전기안전공사, 소방서 관계자 등과 갖은 간담회에서 화재안전을 위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안전수칙, 매뉴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홍 장관은 “설마! 내 점포에, 우리 시장에, 불이 나겠어?“ 라는 안전 불감증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고 상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안전의 습관화를 당부했다. 또한, “새해, 오늘 이 자리부터 정부, 유관기관, 그리고 상인들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팀 플레이를 해서 화재걱정이 없는 시장을 하나씩 만들어가자”고 언급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8년 상반기까지 32,000개 점포에 IoT기반 화재알림시설 및 자동 화재속보장치*를 설치하고, ’22년까지 전체 전통시장으로 확대 * 발화요인(연기, 불꽃, 온도)을 골든타임(5분)이내 감지, 소방서·상인에 통보하는 시설 ② 시설현대
(용인신문) 울산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관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하여 올해부터 분야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사용검사 직전 입주자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비전문가인 입주민들이 아파트 전반의 공사 품질을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입주 후에도 입주민과 시공자, 해당 자치단체 간 부실시공 및 하자 등으로 집단민원 및 법정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 구조, 전기, 기계, 소방, 조경 등 8개 분야에 현장 경험이 많은 실무 전문가 총 3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기능은 △공동주택 건축, 실내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 자문 및 조언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 원인의 시정 및 자문 등이다. 이 검수단은 준공예정일 한 달 이전에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각 구·군을 통해 품질검수 신청을 하면 입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아파트 공용부분과 입주민이 요구하는 중점항목 등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 현장 점검 후에는 아파트 하자 및 개선사항 등을 입주예정자 앞에서 총평을 하고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토록 각 구·군과 공사 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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