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내년 중 선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신청한 경강선 연장선 최종 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B/C)값이 0.92로 나왔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노선의 B/C값 기준이 ‘0.7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 타당성은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통상 수도권 지역 국가철도망 선정 기준을 B/C 1.0 이상으로 평가해 온 탓에, 경강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세환 광주시장과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경기도 철도부서 관계자 및 용역사 등이 참석했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경기광주역에서 경강선을 분기해 용인 에버랜드를 거쳐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지역까지 37.97km를 잇는 복선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구간 내 2곳, 용인시 구간 내 6곳의 역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조 31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용역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건설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1만6000세대 규모 이동 신도시 조성 등 초대형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폭증할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유기적인 철도망 연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두 지자체는 B/C 0.92라는 높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제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반철도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 등의 요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며 “국가산단에 일할 IT 인재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조성돼야 하는 만큼 경강선 연장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성 확보 ‘총력’ … 노선 수정 ‘묘수’
용인시와 광주시는 이번 용역에서 사업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신청했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기 때문이다.
때문에 두 지자체는 이번 용역에서 노선을 수정했다. 지난 4차 철도망 계획 당시 제출했던 삼동역~용인~안성 노선(57.3㎞)을 광주역~에버랜드~남사 구간 37.97㎞로 단축했다. 철도 연장길이를 약 20㎞ 줄이고, 역사도 당초 12곳에서 8곳으로 축소하면서 사업성을 높인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차 철도망 구축 당시에 비해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대폭 상승했음에도 3년 전 B/C값 0.81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국가철도망과 연계 ‘청사진’
두 지자체는 또 지난 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경기남부 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선을 잇는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측의 철도사업 기조가 국가철도망 완성인 만큼, 이미 반영된 국가철도망과 연계할 수 있는 경우 사업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도시는 앞으로 경강선 연장선을 종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2조 246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동탄∼안성∼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78.8㎞ 노선이다.
아직 세부적인 노선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용인 남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와 광주시는 남사에서 경강선 연장선과 수도권내륙선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 용인‧광주 정치력 ‘과제’
경강선 연장선 사업성이 높아졌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사업 경제성이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신청 기준 B/C 0.7을 넘겼지만, 통상 기획재정부가 통과 기준으로 삼아온 1.0을 넘어서진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업성 지수 외에 정책적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나 이동 반도체 신도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장기적 개발 여력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 결국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강선 연장선의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의 모래알 같은 정치력이 지목되기도 한 만큼, 용인과 광주시 지역 22대 국회의원들과 시 집행부 등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해 2025년 4월까지 연구용역 후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