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어로 28분간 통화했다고 밝히며, 트럼프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물었다고 언론에 전했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선 출마에 대해 물었는지는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와 통화 이후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언론에 빈번히 거론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 대행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에 대해 한미 양국이 화상회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자동차 수출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는 LNG 개발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알래스카 LNG 개발은 위험부담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송유관 건설사업을 50년 전에 계획하고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자연환경 훼손 위험이 너무 크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중국은 MOU를 체결했으나 곧 취소하였고, 미국의 최대 석유기업 액손모빌도 개발을 포기했다. 트럼프는 만만한 대만과 한국에 LNG 사업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1300km의 파이프라인과 수출터미널을 건설하는데 440억 달러(약 63조 원) 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환경문제와 불확실한 경제성으로 미국도 50년간 논의만 하고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한국이 무모하게 뛰어든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재판이 될 확률이 농후하다.

한덕수 대행의 임무는 6주 후면 종료된다. 섣불리 트럼프의 미끼를 덥석 물지 말고 대행 체제라는 한계를 내세워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본격 협상은 6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 만약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용으로 관세 협상을 이용한다면 한 대행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한 대행이 현 단계에서 집중할 임무는 공정한 대선 관리에 국한해야 한다. 한 대행은 이미 대행의 권한을 뛰어넘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가 헌재에서 9:0으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며 전시 태세에 준하는 각오로 맞대응하고 있다. 미중 관세전쟁의 승자는 이미 정해졌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미국은 13%에 불과하다.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총수출의 14%에 불과하고 미국의 대중 수입량은 총수입 물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고 우리의 대중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간재 수출이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 미국과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차기 정부로 이양하면 된다. 과욕은 화를 부르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한 대행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