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반, 용인시와 수원시간에 영토분쟁이 일어났다. 초대 민선 군수와 시장을 지냈던 윤병희 군수가 관선으로 재임하던 시절이다. 그땐 군의원과 도의원만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으니 반쪽짜리 지방자치였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용인군 땅이었던 기흥읍 영덕리 일원을 수원시에 편입시킨다는 행정구역변경안을 발표했다. 용인군은 당연히 반대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수부도시인 수원시 압력이 거세지면서 군의회 찬반투표로 이어졌다. 수원은 이미 지금의 ‘영통지구’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 결국, 일부 군의원이 반대 했지만, 절반 이상이 수원시 편입에 손을 들었다.
몇 년 후 본격적인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시절 군수와 군의원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선거철만 되면 영통지구를 수원시에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받아야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영토분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는 장기적으로 광역시를 기대하고 있어 넓은 행정구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결과 지금도 기흥구 접경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심지어 몇 년 전엔 수원시장이 시 접경 지역을 방문해 용인 시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기도 했다. 또 불편한 민원을 해소해준다는 명목으로 청소차를 보내주는 등의 적극성도 보인바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마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그런데 실제 용인시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자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물론 용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잠잠해졌지만,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이젠 주민투표제 때문에 더 이상 자치단체 맘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시 접경지역 갈등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시는 이미 70년대 원천유원지 편입을 시작으로, 영통지구, 광교신도시를 편입시켰다. 광교신도시는 처음엔 경기도와 수원시가 용인시를 빼고 시작했다. 그나마 용인시가 강력히 반발하자 궁여지책으로 공동개발자에 포함된 것이다.
수원시는 행정구역 편입문제 외에도 접경지역에 장례식장과 화장터까지 유치했다. 어디 수원시 뿐인가. 수지구와 연접한 성남시는 도로까지 막았다. 도로를 막기 전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용인시 행정구역을 자신들의 도시계획에 편입시켜 한동안 행정력을 침해했다. 양지면 접경인 이천시는 용인 땅에 짓는 도축장까지 반대해 결국 무산시켰다.
그래서 용인시와 축산업자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지 문제는 평택시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인도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고, 그로인한 지역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요즘엔 안성시까지 나서서 이동면 장례문화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용인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안성시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안성시는 이미 용인시 접경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땅이 크기 때문인지 인근 지자체들과 충돌을 빚거나 간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기자가 지난 20여 년 간의 용인시 행정을 돌아보면, 행정력 부재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솔직히 접경 지역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소홀했다. 인근 지자체들은 예나 지금이나 끝없이 접경지역의 이해관계를 따졌다.
그러나 용인시는 행정구역내 땅도 지키지 못했고, 접경지역의 혐오시설 유치도 막지 못했고, 행정구역안의 개발행위도 남의 간섭 때문에 못했다. 이제 더이상 접경지역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용인시는 무려 수도권 남부 8개의 자치단체와 연접해 있다.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이들 경계지역이 모두 시의 관문이라는 사실과 그에 걸 맞는 행정력발휘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본지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