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태만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직사회에 ‘철밥통 깨기’를 선언했다. 철밥통이 쉽게 깨지진 않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공무원 노조가 발끈하더니 오 시장이 호위를 받으며 출근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혔다. 한바탕 소동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도의 정치수를 던졌다. 그래서인지 여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들이 철밥통 깨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들이 그동안 공직사회에 보여 온 막연한 불신과 앞 다퉈 부산을 떨던 언론까지 여론의 공감대 형성에 한몫을 한 탓이다.
서울시 발표내용을 보면 연간 두 차례 정기인사 때 직원 3%를 퇴출후보로 뽑는다. 여기서 3%는 의무다. 대상자는 실·국별로 전출 후보자 명단과 전입 희망자 명단을 받아 전출 후보자중 어느 부서에서도 ‘전입 러브콜’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된다. 대상자에 뽑히면 ‘현장시정 추진단’ 후보 명단에 올라간다. 추진단에 포함되면 담배꽁초 줍기 등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매연차량 단속, 노숙자 식사 봉사 등 단순 업무에 투입된다.
그리고 6개월 후 재심사를 거쳐 부서 재배치나 추진단 근무연장, 직위해제 등이 결정된다. 퇴출 대상자는 실·국장, 과장·팀장들이 회의를 통해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대상자는 하위직부터 사무관 이상까지 확대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문제의 안이 발표되자 직원들은 물론 공무원노조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서장이 퇴출 후보자를 최종 결정할 경우 줄서기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것.
노조 측은 ‘조직의 하위직 공무원만을 겨냥한 구조조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제도를 도입,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언론의 호들갑이 오히려 우려감만 키워 지자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많은 지자체들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대신 불성실하거나 무능,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은 과감히 퇴출시키는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삼진아웃제’를 도입,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순 업무·전출·재교육 등을 시키고 3차례 연속 기피공무원으로 선정되면 면직 등 퇴출시키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는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포함됐거나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직원들은 1년간 불법주차단속 등을 하는 현장부서로 발령한다.
그 결과를 본 후 업무복귀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 광양시는 이미 7급 행정직 1명을 읍사무소 노점상 관리와 가로수 정비를 맡는 일용직에 인사 발령을 냈다. 이번 퇴출 움직임을 촉발시킨 울산시는 ‘시정지원단’을 만든 이후 전국 60여개 자치단체와 국가기관, 민간 기업들로부터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경기도나 용인시는 아직 ‘무풍지대’다. 혹여 퇴출 조치 등을 거론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듯 싶다. 이해야 가지만 공직사회의 무능과 구태가 혁신되지 않는한 지자체의 운명도 절대 밝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들이 정책의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신상필벌의 강경책을 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본지 편집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