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로공사 측이 기흥구 고매리에 있는 기흥 IC를 현재의 위치보다 1km 남하한 화성군 접경지역으로 옮기고 요금부스를 확장한다고 한다.
일일 평균 4만7000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기흥 IC는 인근의 삼성반도체 수·출입 물류차량, 서울지역으로의 출·퇴근 차량, 민속촌 등 용인의 관광지로 오는 차량들로 상습 정체구간이다.
이 같은 정체로 삼성반도체 측은 경기도와 용인시, 한국 도로공사에 IC의 확장 이전을 요구했고, 해당 기관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2010년경 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오는 12월 입주예정인 동탄신도시의 인구 유입시 가중될 혼잡을 이유로 당초 약속보다 3년을 앞당겨 이전을 결정했다.
문제는 도로공사 측이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 이용객인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수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시 집행부 측은 도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기흥IC 이전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용인시민들의 의견을 굳이 수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과 관계 기관과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예로 최근 불거진 동대구 IC의 이전문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동대구 IC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기존의 위치에서 2.8km 떨어진 화랑로 입구로 옮겨졌다.
이 사업에서도 도로공사 측은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이전은 대구시민들의 법적 투쟁까지 불러일으켰다.
대구 경실련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한 것.
대구 경실련에 따르면 동대구 IC 이전으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연간 75억6280만원이다.
이들의 자료를 토대로 기흥IC 이전으로 인한 용인시민 한사람의 피해는 1일 평균 704원이다. 기흥 IC를 이용하는 4만 7000대의 차량 중 절반인 2만 3000대만 용인시민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일 평균 피해액은 1600여만원. 이를 연간으로 계산할 경우 59억원인 셈.
게다가 교통체증과 부가적인 환경 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용인시민들의 피해액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결국 도로공사 측은 삼성반도체의 물류비용절감과 4만여 명의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로 인한 경제효과만 생각할 뿐 용인시민들의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도로공사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기흥IC의 일방적인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