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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전으로 시끄러운 이천시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어디서나 들려오는 얘기는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분당급 신도시가 동탄 동쪽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한 동안 이것 때문에 정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H경제신문사에서 용인지역과 관련한 기사를 잘못 내보냈습니다.

단어 하나를 잘못 쓴 것인데,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계 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표로 표시하면서 용인지역을 ‘처인구 김량장동, 역북, 삼가, 유방, 고림, 모현면, 포곡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에 한정’이라고 써 놓았는데요, 이 기사만을 보면 이 지역이 포함이 되고 남사와 기흥, 수지는 제외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제일 끝 단어인 ‘한정’이라는 단어가 ‘제외’라고 써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외되는 지역을 포함되는 지역인 양 써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해당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장사 다 했다고 소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외지인들은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살수 있는 것은 주택에 한정되는데요, 수지나 기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 주된 수입원은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는 물건도 커서 수수료도 높습니다. 이런 토지를 구매하는 주된 사람들이 바로, 서울이나 분당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들인데요 이들의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면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손가락 빨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표되면서 모현면과 포곡읍이 제외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번에 신도시에서는 제외가 되겠구나하는 짐작을 했습니다. 신도시로 개발되기 위해서 첫 번째 행정처리 절차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현면 등지의 토지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지금 신도시 개발이 되지 않아도 언젠가 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입지 조건상 용인지역에서 모현면 보다 개발하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물론 언제 개발해도, 환경문제 등의 규제가 심해서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인근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일 전 이천을 다녀왔는데요, 요즘 이천이 많이 시끄러운것 같습니다.

이유는 특전사 등이 이천시로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 때문인데요, 거론되는 지역은 이천시 신둔면과 백사면 입니다. 이천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토지공사와 국방부가 이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부지를 선정한 것, 그리고 서울 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으로 이천시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군부대가 들어오면 인근지역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재산권의 침해를 받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에서는 군부대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군사보호구역 전체를 매입함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부대로 인한 인구 유입이 8천명 정도에 이르며, 군부대 공사로 1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구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도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 처럼 장미 빛 미래만이 보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것만 으로도 인근지역에는 여파가 있을 것이며, 공사수주가 이천지역 건설회사에 돌아갈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인구가 8천명이라고 하지만, 장교들은 서울에서 출퇴근 하고, 일반 사병과 하사관들은 영내 생활을 할 것인데 얼마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천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닐까요. 이천은 용인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