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답니다.
이 프로젝트란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 홍수 및 가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은 누가 봐도 대운하 사업의 물꼬를 트기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대 운하 사업이라고 하면 그럴 듯합니다. 물류 문제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희망을 가져볼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운하관련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운하 관련 검색을 해 보면, 대운하를 건설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이명박 정부의 뚝심 그것 하나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발 그 뚝심이라는 것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토 해양부에서 아파트의 월별 거래량을 매월 공시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11월 자료를 보면 특이점은 전월대비 거래량이 눈에 띠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가 월 3만 건 미만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2만 건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거래량의 감소와 함께 신고 된 실 거래가도 전월대비 하락했습니다. 정확히 퍼센트로 얼마나 하락되었는지 각각의 경우가 달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대다수 하락한 것은 확실합니다.
용인지역의 경우 올해의 최고 거래가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물론 2006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시기 위해선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공개되는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현재 거래량이 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전문가 별로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보면 눈에 띠게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요. 또한 현재 정부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부양책이 중장기적인 긍정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 그 때가 아니라는 것.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행하지만(그것이 불행일까요?) 사실일 것입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지요. 그 양면사이에 날이라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변수일 뿐이 구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 떨어지는 것 어느 쪽이 긍정적일까요? 부동산 칼럼을 쓰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혼란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 구요, 그 반대의 경우라면 내려가는 쪽이 긍정적일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크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봐선 무엇이 긍정적일 까요. 제 생각엔 물가 상승률 정도의 상승곡선 보다는 좀 낮게 완만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긍정적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큰 이득이 아파트 소유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에 가수요는 발생하지 않고, 그만큼 아파트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보단 경제활동에 돈을 쓰기 때문에 국내 경기도 잘 돌아갈 것이고. 하지만 그런 것이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가수요와 투기란 언제든지 있고, 국내 경제 상황 전반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것이니까요. 결국 정답이 없다는, 동전에서 가장 부각 받는 쪽은 앞도 뒤도 아닌 중간의 동전 날이라는 패러독스입니다. 재미있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