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용인 얘기에서 좀 벗어나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신축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1일 행정협의조정위를 개최하여 ‘공군본부-롯데물산 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지난 07년 7월 26일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롯데물산 초고층(112층, 555m) 신축을 허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건물의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9번지(면적 87,183㎡<25,597평>)으로 최고높이가 555m 지상 112층으로 지상층 연면적은 371,861㎡, 지하층 포함 연면적은 624,642㎡로 용적률 426.5%, 건폐율은 43.8%입니다.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00층 높이의 건축 안을 송파구에 제출 한 것이 95년 11월로, 이때는 국방부의 반대로 98년 5월 36층(143m)의 건축허가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08년 12월 21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상정 요청하여 이번 09년 3월 31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기간으로 보면 14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건물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경제적 효과 때문입니다.

먼저 외국의 경우도 국가적 차원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고, 초고층 건물은 랜드 마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서울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과, 외자유치, 상시고용 2만 3000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관광객 150만명 유치효과와 같은 문화와 경제적 효과들을 주된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인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적 요인들이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소들이 제거가 되어야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초고층 건물 신축이 과연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건물이 신축되면 교통량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지금도 잠실역 주변은 교통 체증이 심한데 만약 초고층 건물이 신축됨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도심교통정체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전 정책과 반대 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처럼 랜드 마크 빌딩이 생기면 주변의 시세 또한 널뛰기 할 것입니다. 규제를 최대한 완화한 현 시점에서 이런 빌딩이 생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일부지역의 부동산 시세 폭등을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위의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에 본 건축물을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편이, 예상치 못한 나중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제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수적인 손해들이 그 경제적인 이득을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꼭 염두 해야 할 것은, 일방적인 친 기업적인 정책만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위기를 뛰어 넘은 것은 기업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단결된 힘’ 이였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