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민선 5기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시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주민자치 구현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키로 하고 지난 2010년 10월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개최, 2011년 9월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등 준비를 마쳤다.

올해 추진 일정은 구청별 순회설명회 후 3~4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5월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며 6~7월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와 8월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 2013년 예산편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예산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안 작성 시 우선순위 결정, 지자체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주민의 의견제시 수준이 아닌 직접 참여해 심의 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여기면 안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진 예산편성이 주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많은 주민이 참여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다.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시 관계자의 말처럼 예산편성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이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의체인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의견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선정한다 해도 그 의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아직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광주, 울산 등 이미 반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운영 성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지만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 발 다가섰다는 의미다.

용인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를 내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참된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