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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돈은 모이고 목돈이 샌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통장연합회가 체육대회를 열지 않기로 하고 3000만원의 예산을 시에 반납하는가 하면 기흥구의 구성·기흥·동백·보정·서농동을 비롯해 수지구 9개동이 1년에 한번뿐인 동민의 날 행사를 취소하며 행사비를 반납키로 했다.

무리한 경전철 사업이 재정난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에 시는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파기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 1조6000억원의 적자를 줄이는 등 사업 시행자와의 비용 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민간투자비 5159억원의 지급의무금은 예산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733억원과 한도초과분 4420억원에 대해서도 승인을 얻었다.

시는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공직자 고통분담 동참, 공약사업 재검토 및 대형투자사업 축소·중단, 유휴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 등 계획도 마련했다.

하지만 시가 이런 노력에 반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시민으로 하여금 의아함을 갖게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대책은 고사하고 간부공무원 급여 인상분 반납과 업무추진비 절감 등 자구책 마련과 시민의 자발적인 예산 반납 등 대대적인 홍보로 이미지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는 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신축 추진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설계비 등 400억여원을 투입했다. 이미 호화청사 논란에 불을 지핀 당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시청사를 비롯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호화청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됐던 수지구청사의 선례가 있다.

주민 이 아무개씨의 “호화청사 건축 바람이 시청사에 이어 구청사, 주민센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뼈있는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시 공직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시는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1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파악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도 400명 수준이다.

공직자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만으로도 빚으로 쩔쩔매는 시 재정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직원 사기진작을 명분으로 2억여원을 들여 직원교육을 강행한 것도 이맛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직자 800명이 1박2일 일정으로 양평의 한 리조트에서 ‘2012 공직리더십 역량 강화교육’에 들어간 것. 지역경제를 외면했다는 빈축도 사고 있다.

경상경비 예산을 절감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일상감사, 지하차도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예방접종사업 직영전환, 보도블럭 재활용 등 예산절감을 약속하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인근 지역 성남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사를 취소하며 예산을 반납하는 작은 정성이 있는 반면 이를 외면하고 명분만 세우는 행정은 시민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