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올 2학기부터 만 5세 이상 유치원생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학교 3학년생도 무상급식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으로 시는 유치원생 6000명에 대한 한 학기 비용 7억원, 중학교 3학년 1만 1852명에 대한 급식비 14억원 등 내년부터 매년 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김학규 시장은 유치원생 무상급식에 대해 “미래에는 해야겠지만 초·중·고생 전원 무상급식도 힘든 상황인 지금 시기상조”라며 “현재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뒤이어 시의회 이희수 의원이 지난해 12월 각 구별 11교씩 총 33개 초등학교 학부모 1만 5369명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급식 확대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10명중 8명 이상이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에 대해 적극 찬성 46.1%를 비롯해 찬성의견이 87%로 압도적이었으며 저소득계층의 학생들이 가졌던 소외·박탈감이 없어졌다는 의견이 57.2%로 과반을 넘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급식을 통해 가계 부담을 덜었다고 답한 학부모가 61.7%로 가계에도 도움이 됐고 특히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확대실시에 대한 설문에서는 적극 찬성이 48.5%, 찬성하는 편 36.4% 등 84.9%가 찬성해 무상급식을 적극 지지했다.
이런 찬성 여론과 달리 상반되는 비판 여론과 언론의 질책도 높은 소리를 내고 있다.
시가 용인경전철 사업으로 인해 올해 45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모두 8000억원의 빚으로 재정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 같은 무상급식 확대는 대표적 포퓰리즘 행정이라며 비난이 몰아치고 있다.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 시민단체들의 각종 행사 지원보조금 반납 등 공무원과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용인시를 빛낸 여자 핸드볼팀도 연간예산 12억원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해체한 것이 지난해 말이었는데 연간 42억원의 혈세를 급식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다.
현재 초등학생은 도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만 5세 이상 유치원생은 23곳, 중학생은 21곳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학생의 경우 3개 시·군은 전교생을, 6곳은 3학년만, 12곳은 2~3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전철 개통 시기를 놓고 시련을 겪던 지난해 7월, “정치성보다는 오로지 용인시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개통할 것”이라던 김 시장이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면 지혜로운 실행이 반드시 따라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