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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상습 체납에 더이상 관용 없다

체납 전문가 모여 체납 교육

   

 

앞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려는 ‘고액체납자’의 체납행위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24일 지방세 채권추심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행위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했다.

지방세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현재 진행 중인 범칙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 가압류 신청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의 처벌 사항도 구체화된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토지보상과 관련한 공탁금 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노후차량조기폐차 보조금제도, 법인의 대포차 추적 및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도 한층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