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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 책상을 찾는 필자에게 직원은 난감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한다. “의원님, 의회에 의원님들 책상이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이 때 쓰려고 있는 말처럼 참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책상도 없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벌써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원책상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역구 출신의 의원은 다양한 성격의 민원을 접하게 되고 민원인도 자주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 주민들을 만나는 곳은 주로 동네 커피숍이다. 도의회를 방문하더라도 귀한 지역주민께 따뜻한 차 한 잔도 제대로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니 주민들을 수원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끼치게 될까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민원인들과 동네 커피숍에서 오순도순 민원이야기, 지역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십중팔구는 이렇게 묻는다. “도의원은 보좌관 없어요?” 아마 혼자 아등바등하는 필자가 안쓰러워서 보내는 위로와 응원이라고 가슴에 새겨왔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초청강연회가 열렸다. 유정복장관은 “광역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둔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잘 발전시키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민들조차 지방자치단체는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유급보좌관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광역의원으로서 환영할 일이지만 주민의 동의와 국민여론의 수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으니 이제 22년이 되었다. 성년을 넘겼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한다. 주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