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보람 교수 | ||
간병인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정부(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미 대부분 서구 국가들의 병원입원 관련 서비스는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 하에 간호사 중심의 간병체계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우는 간호 인력 부족 등으로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 전문 인력(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이 환자에게 24시간 포괄적 통합간호를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다. 지난해 시행했던 의료기관들의 평가는 환자들의 욕창 및 낙상 비율이 감소하고 환자만족도가 증가했다고 한다. 의료의 질 수준을 고려하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3월말 현재 134개(민간108, 공공26)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4월부터는 공공병원, 지방중소병원의 시범사업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으로 확대, 올 연말까지 400개, 2018년까지 전국병원 참여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간병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보장성 강화 방안 중 3대 비급여 개선 사항의 하나다.
가족 중 입원환자가 발생하면 입원료 외에 고용 간병인 지출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적용해 6인실 기준으로 종합병원에 한 달 입원하는 경우, 현행 약 240만원에서(입원료와 간병비 포함) 60만원으로 줄어 가계재정에 도움 될 전망이다. 환자입장에서도 간호 전문 인력의 간호 서비스를 받으면 안정을 찾게 돼 입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환자 안전문제가 감소될 것이다. 병원 내 감염, 폐렴 등 발생 위험비율이 간병인 상주 병동보다 2.87~6.75배 낮고 이용환자의 85%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병원의 재이용을 희망한다는 조사결과(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연구 2014.)가 있다. 이 제도를 확대하면 병실 내 상주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제한으로 외부 감염병 차단과 병문안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 확대와 더불어 제도의 사전 기반구축이 절실하다.
첫째, 간호 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마련과 보상체계 개선이다. 그간 대학의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매년 증원하며 신규 간호인력 배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지방병원의 인력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유휴 간호 인력의 활용과 재취업, 표준화된 간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간호센터 설치운영 등이 활성화 돼야 한다. 또한 제도가 본격화되면 간호사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노동의 강도 증가 및 초과근무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간호수가에 대한 보상체계 정비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력투입 및 병실환경 조성 등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출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신규 참여 기관에 대해 단계적 정부 지원을 더욱 고려해 민간병원 및 지방병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장점 홍보와 병원의 간병문화 개선 및 간호 인력에 대한 상호존중과 배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다. 즉, 정부, 참여의료기관, 환자와 가족 등 일반국민의 역할분담에 따른 공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이면 전 국민의 14%가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20%가 넘는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입원서비스와 전문 간호 분야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도입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 정비 등 여러 난제를 극복해야 하지만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