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남도는 28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업체, 공무원 등 지적측량 종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적측량을 위한 자료준비에서부터 세부측량 및 측량성과검사까지 유의사항과 검토해야 할 법률까지 발표함으로써, 지적측량수행자와 검사자 상호간에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토지개발사업으로 새로이 등록될 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방법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체 등 지적측량수행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다. 시군마다 검사방법이 달라 지적측량수행자를 곤란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검사 요령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관련 정책도 전달함으로써 향후 지적측량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도는 이날 워크숍에서 도출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지적측량수행자와 검사공무원이 상호 소통함으로써 지적공부관리의 공신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인사말씀에서 “지적측량 종사자 개개인의 업무역량을 강화해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성과를
(용인신문) 효도아파트는 2013년 12월 강원도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LH, 춘천시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강원도는 임대보증금 10억을 지원하고, LH는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춘천시는 입주자 선정 및 노인복지를 위한 재정?행정 지원을한다. 특히 효도아파트에는 고령자 주거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야간에도 스위치를 켜지 않고 욕실 출입이 가능한 욕실 출입 센서등, 고령자 생활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고령자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게 되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춘천시 우두동에 건립한 효도아파트 1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2.37:1의 높은 경쟁률의 보여 사업성과 및 필요성이 증명된다. 효도아파트 입주자 모집은 2017년 5월 26일(금) 공고를 통해 6월 7일~ 9일 삼일 동안 LH 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하여, 입주자 모집 기준에 명시된 자격 기준 등 심사를 통하여 2017년 8월 23일 LH 홈페이지에 최종 발표하였다. 강원도는 지난 2017년 5월 임대보증금 10억원을 춘천시로 교부 완료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령자들은 임대보증금
(용인신문) 경기도는 시흥시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금속 집적지가 최근 경기도 제1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총 25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수가 일정 기준(市 내 읍면동 40인 이상)이면 시·도의 신청에 따라 검증·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야동·신천동의 기계급속 집적지는 이번 지정으로 공동작업장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기술역량 강화 등 활성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국비 15억 원과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집적지구 내 업체들은 소공인특화자금(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로개척(최대 2천만 원) 및 R&D(최대 5천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집적지구로 지정된 대야동·신천동 일대는 80년대 말 청계천·영등포 등지의 금속가공,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업체들이 자연 이주한 이래 현재 843명 이상의 소공인이 밀집돼 있다. 이들
(용인신문) 1917년 10월 7일 한강 위에 놓인 최초의 인도교인 한강대교가 건립 100주년을 맞았다. 한강대교는 1917년 10월 준공 이후 1935년 확장된 신교가 건설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1950년 6월 28일 폭파되었다. 1954년 완전 복구한 후 1981년 12월 4차선 교량을 8차선 교량으로 확장공사를 하였다. 이후 1984년 제1한강교에서 한강대교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한강대교(舊 한강인도교)와 이를 지지하던 노들섬(舊 중지도) 건립 100주년 및 노들섬 특화공간 착공을 기념하여 한강대교 및 노들섬의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연결의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최초의 다리인 한강인도교 건립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건이었듯이 2018년 새롭게 탄생할 노들섬 특화공간과 더불어 한강대교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연결방법을 찾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연결방법이란 교량, 시설 등의 물리적인 연결방법 이외에, 도시, 건축, 교통, 생태, 역사,
(용인신문) 경기도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도내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화성시, 하남시, 성남시 등 관할 3개시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아파트 품질검수위원 74명(연인원)을 투입해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달 31일 동탄2 택지개발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바로 잡겠다며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점검대상은 화성시 동탄2지구 A70~A75블록, 향남2지구 B6, B17블록 8개 단지,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개 단지, 성남시 위례지구 A2-13블록 1개 단지다. 점검일정은 25일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부영아파트를 시작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화성시 동탄2지구 호수공원주변 6개단지와 향남2지구 2개단지, 9월 1일은 성남시 위례지구 A2-13블록 아파트 단지다. 공정별로는 기초공사 단계 2개 단지, 골조공사 단계 6개 단지, 사용검사 전 단계가 2개 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영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 7.3만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만2238세대 2017년 9~11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3184세대(전년동기대비 37.7% 증가), 지방 5만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7년 9월 광주태전(2372세대), 하남미사(1401세대) 등 1만224세대, 2017년 10월 위례신도시(2820세대), 수원호매실(1452세대) 등 1만8287세대, 2017년 11월 인천송도(2597세대), 용인역북(2519세대) 등 1만46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017년 9월 부산장전(1938세대), 부산신항만(2030세대) 등 2만2146세대, 2017년 10월 세종시(2524세대), 아산테크노(1351세대) 등 1만6121세대, 2017년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업도시(2378세대) 등 2만78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597세대, 60~85㎡ 6만4282세대, 85㎡초과 7359세대로
(용인신문)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하여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는 서울에 510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호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 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말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말한다. 청년매입임
(용인신문) 공주시가 지난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6회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결정·공시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된 지가 및 골프장 원형보전지의 2016년과 2017년 개별공시지가 정정,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의신청 접수된 315필지의 토지 중 34필지가 상향조정, 68필지가 하향조정했으며, 나머지 213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골프장 원형보전지 8필지에 대한 2016년과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지가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50필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시는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서민 주거안정과 이주대책자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LH공사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충민원 수용률 제고 및 국민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가 LH공사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한 민원 중 LH공사가 수용하지 않은 ‘이주대책자 선정 요구’ 등 23건에 대해 불수용 이유와 타당성을 검토하고 빈발 민원사례 공유 및 민원예방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LH공사는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등 3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추가로 수용키로 하고 ‘잔여지 매수청구’ 등 예산이 수반되는 7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갱신 요구 민원’ 6건은 LH공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입주신청 시기가 도래하면 입주자에게 안내하는 등 대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LH공사는 국민권익위에 제기되는 LH공사 관련 고충민원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처분 시 법적 요건 판단 외에 민원인의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
(용인신문) 국토교통부가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859호)대비 0.4%(249호) 증가한 총 57,108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6월 말 기준으로 전월(10,074호)대비 0.9%(93호) 감소한 총 9,98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4,350호로, 전월(15,235호) 대비 5.8%(885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2,758호로 전월(41,624호) 대비 2.7%(1,134호)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081호)대비 321호 증가한 6,40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0,778호) 대비 72호 감소한 50,70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신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6일 오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서 황해청 투자유치 지원단과 현덕지구 투자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황해청은 지난 5월 전문가 15명으로 제2기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하고, 평택항 해상특송 통관 인프라 관련 물류전문가 자문,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년~2027년) 수립을 위한 황해청 발전전략 자문 등을 받았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박기철 평택대 중문학 교수, 김용경 야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추윤철 코트라 전문위원, 김태성 롯데월드몰 점장 등이 참석해 중국 관련 비즈니스가 중점인 현덕지구의 투자유치 다변화 등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화상투자유치 등 해외 투자유치 다변화 , 중국을 겨냥한 실버케어타운 개발 , 단순 재고 쇼핑몰 개념을 벗어나 아웃렛·호텔·테마파크를 결합한 멀티플렉스형 개발 ,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협업을 통한 동남아시아 진출 등을 제안했다. 이화순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황해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전문가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신문)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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