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 11. 18.～12. 8.)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
(용인신문)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활천나들목(부산기점 57.3km) 신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9시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천나들목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산나들목과 경주나들목 사이에 새로 만들어졌다.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간 확장공사가 끝나는 2018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울산 서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이용 불편을 조기 해소코자 1년 6개월 앞당겨 문을 열게 되었다. 이번 활천나들목 개통으로 울산 서북부지역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근의 서울산 또는 경주나들목을 이용할 때보다 통행시간이 최대 9분이 단축되며 연간 48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13일 오후 6시부터 울산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진출하는 연결램프가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되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언양분기점 부산방향의 지·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은 확장공사로 인해 제한최고속도를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낮게 운영중이다”며 “운전자들에게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용인신문) 서울특별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는 동북4구 도시재생에 대한 민·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여행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동북4구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북4구 마을여행 아카데미’를 6월 14일(수)부터 6주 동안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플랫폼창동 61(창동역 1번 출구 소재) 3층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에서 개최한다. 도시관광 활성화는 지역경제 소득 증가와 도시의 활력 제고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주민들의 주거 생활환경이 위협받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4구 마을여행 아카데미에서는 균형 잡힌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법적인 제도와 근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마을여행 사업 모델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특별시 동북4구 마을여행의 활성화, 대중화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마을여행 활성화, 대중화를 위한 지역의 인력 양성 및 발굴 교육과 더불어 마을여행상품을
(용인신문) 서울특별시는 안전하고 수준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과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6월 15일(목)부터 7월 5일(수)까지 건설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서울특별시건설상은 그간 토목분야 공로자만 시상해오던 것을 작년부터 건축과 설비분야까지 확대하여 올해 두번째 시행하는 시민상으로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상이다. 서울시 건설상 수상자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조사·확인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6명을 선정·시상한다.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사실 확인을 거쳐, 시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 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0명 등 총 16명을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과 단체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 제출서식 및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w
(용인신문) 환경부가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부지: 국유지 내 군사·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경기도 파주의 00사단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공동으로 ‘연차별 조사계획(5년)’을 수립하여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군사 145, 철도 48) 중 74곳(군사 64, 철도 10)의 조사를 마쳤다. 국방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염이 발견된 69곳 국가부지 중 36곳의 정화를 완료하고 33곳은 현재 정화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국가부지 토양환경관리 논의를 위해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관계자 70여 명과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이틀 동안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지연 환경부 토
(용인신문) 전라남도는 고흥 도양읍 봉암리 일원 도양 일반산업단지와 영남면 남열리 일원의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예정지 3.13㎢에 대해 18일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흥 도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사업 시공사 확정을 위한 세부 내역을 협의·진행 중이다. 기반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내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를 모두 완료,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다.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운송장비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이 들어선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는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마리나항 조성, 상가시설 등이 갖춰진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지구 일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토지거래가격 상승에 따른 보상 협의 지연과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각종 지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럽부흥개발은행(이하 EBRD*)과 함께 ‘한-EBRD 인프라 협력 포럼’을 6월 14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EBRD와의 협력 방안과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와 우리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EBRD 담당자와 상담하는 1 대 1 상담으로 구성된다. 오전에 개최되는 설명회에서는 먼저 EBRD의 인프라 담당 국장인 예카테리나 미로슈니크(Ms. Ekaterina Miroshnik)가 ‘EBRD의 인프라 투자 방식 및 절차,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에스케이건설(SK건설), 포스코건설이 우리 기업과 EBRD와의 협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 프로젝트(한국수자원공사), 터키 차나칼레 교량 프로젝트(SK건설), 폴란드 올슈틴 발전 프로젝트(포스코건설) 오후에 진행되는 1 대 1 상담에서는 우리 기업이 EBRD 역내에서 진행 중이거나 추
(용인신문) 충남도는 서천군 청사이전 계획에 따라 지가상승과 투기우려가 있는 조성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천읍 군사·화금리 (구)서천역과 (신)역사 주변 0.7㎢ 550필지로, 지정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19년 6월 7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사항을 충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절성 등 서천군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용인신문)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BABY 2+ 따복하우스(이하 따복하우스)’가 7차 민간사업자를 1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7차 사업지구는 평택BIX(舊 포승지구)330세대, 안산스마트허브 232세대, 오산가장 50세대, 의왕부곡 50세대, 용인창업 100세대, 시흥신천 75세대등 총 6개 지구 837세대다. 공급 대상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일반형 150세대와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를 고려한 산업단지형 687세대다. 의왕부곡과 용인창업이 일반형이고 나머지 4곳은 산업단지형이다. 산업단지형은 부지 주변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이다. 일반형 가운데 용인창업은 인근 경기여성능력개발본부에 입주한 창업기업 근로자들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7차 민간사업자 모집은 1~6차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의향서는 이달 19일, 사업신청서는 7월 27일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접수받는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오는 8월로, 2018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3월부터 지구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용인신문) 환경부가 6곳의 노후된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개량하기 위해 6월 12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6곳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동부권(진주, 달성, 경산)과 서부권(청주, 익산, 여수)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사업시행자는 동부권의 경우 태영건설 등 9개사가 참여하는 동부권 푸른물(주)이며, 서부권은 금호산업 등 10개사가 참여하는 푸른 서부환경(주)이다. 이번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BTO-a)’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되며, 오는 8월 착공하여 2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adjusted): 정부가 최소 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 민간투자비 30%의 이자, 운영비용) 만큼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 이익 발생 시는 공유하는 방식 오래된 시설물과 배관 등을 교체·보수하고 일부 시설에는 총인시설 여과기 추가 등 처리시설 고도화를 비롯해 태양광 에너지 생산 설비를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902억 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번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도남 해피타운) 건설사업 결정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발표와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최근 제주도 집값이 크게 올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부담이 너무 커 자립기간이 오래 걸리고 조금이라도 싼 임대료를 찾아 먼거리에서 시내로 출퇴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외곽으로 가면 학교와 직장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멀어지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시민복지타운 내에 행복주택을 후대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겠다”면서 “이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계층, 취약 계층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의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700세대를 공급해 주택 문제로 결혼, 출산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장고개길 3차구간(L=1,280m) 중 마지막 남은 2공구(L=660m)의 중앙투자심사가 5월 30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고개길 3차구간은 산곡동에 위치한 국군 3보급단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가로질러 부평동 주안장로교회 앞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3보급단에서 부평미군기지 앞까지 1공구(L=620m)는 보상완료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으나, 부평미군기지 내 도로(2공구 L=660m)의 완공기간과 연계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하라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중지된 상태이며, 2공구(L=660m)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된 후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즉시 환경오염치유 및 도로개설이 가능토록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고, 더불어 부평 주안장로교회 앞 도로 및 공원부지내의 가설건축물, 무단경작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장고개길 조기착수를 결정했다. 인천시는 장고개길 도로사업에 필요한 첫 행정절차 인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3월 행정자치부에 심사요청을 하고, 장고개길 필요성, 착수 당위성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설명하는 등 심사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주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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