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 “도청 신청사 유치 계속 추진” 위치·예산·교통문제포함 도민여론조사필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 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옛 경찰대 부지로 신청사 유치전을 벌여왔던 용인시 입장이 사실상 난감한 입장에 봉착했다. 그러나 정찬민 용인시장은 국토부 승인은 이미 예견한 결과였다며 그동안 벌여왔던 유치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시장은 또 경기도청사 이전 문제는 경기도가 이미 15년 동안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왔던 뜨거운 감자로, 설사 경기도 계획대로 오는 6월 착공한다 해도 정상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또한 경기도가 용인시 제안인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는, 누가 봐도 대환영할 만한 최적지의 당위성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옛 경찰대 부지는 광교신도시에 비해 건립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교통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는 게 용인시의 가장 큰 제안 배경이다. 광교 신청사의 경우 약 3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옛 경찰대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 시장은 만
새해에도 '촛불민심' 광장 민주주의는 계속된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이 땅의 신들은 지난해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살아있는 모든 이의 시간을 조금씩 회수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온전한 미래의 시간을 선물했으리라. 그러나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법, 오직 현재의 시간만 있을 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해온 연인원 1000만 명은 지난해 12월 31일,'송박영신’ 제10차 촛불집회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시간이다. 헌정사상 유례없이 나쁜 일들도 많았지만, 다행히 우리 국민에게는 교훈도 많았던 해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현재 상황만 본다면 조기 대선을 해야 한다.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또 국민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불투명한 미래를 예견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암울했던 역사를 분석해보면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지역 차별, 부와 가난의 문제보다 ‘민주주의’의 성패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큰 교훈 중 하나다. 국가라 하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민주주의 시스템만 잘 제어해도 낙제점은 면
2016년, 용인 공동체는 무엇을 남겼나. . .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저물어가고 정유년이 다가온다. 누구도 이의제가 필요 없을 만큼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였다. 매년 똑 같은 말로 송년을 맞이하지만, 올 한해는 유독 모두에게 힘들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언론사와 커뮤니티를 포함한 500개 사이트에서 기사와 콘텐츠에 사용된 1000만개 이상의 키워드를 추출해 핵심키워드를 발췌한 SSP(Supply Side Platform)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예상대로 상위에 랭크된 키워드는 단연 ‘대통령’이다. 연관 키워드는 박근혜, 최순실, 촛불, 국정조사, 청문회 등이다. 다음 순으로는 ‘올림픽’, ‘사드’, ‘이세돌’, ‘갤럭시 노트7’, ‘브렉시트’, ‘태양의 후혜’, ‘트럼프’, ‘김영란법’, ‘지진’ 순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SP서비를 한 (주)애드오피 이원섭 대표는 병신년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국민’으로 꼽았다. 365일이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주요 키워드를 뽑아놓고 보니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맞다. 대부분 국민들의 실생활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니 피부에 와 닿는 말들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의
탄핵은 ‘People Power’…빨리 사퇴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성난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막상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니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고 무겁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50.2%이상의 국민 지지를 받았지만 탄핵안이 상정될 무렵엔 무려 5%이하의 바닥 지지율이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허상을 보았다는 실망도 컸음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탄핵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에 의해 밝혀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의혹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무시해왔다. 모든 걸 국가를 위한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치부했고,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며 청렴결백을 주장했다. 심지어 자신의 인사권 아래 있는 기존 검찰수사까지 외면하고 무시했다. 그러면서도 특별검사의 조사는 성실하게 받겠다니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탄핵 가결이후 그는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바꿔 말해 자진 사퇴는 절대 없다는 뜻이다.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통한 반전 속셈도있어 보인다. 아니라면 최대한 시간 끌기로 대선정
김종경의 용인이야기 더 이상 국민들을 아프게 하지 마라 얼마 전 호주에 갔다가 한국교민 신문사를 방문했다. 이곳 신문 1면에도 교민 1000명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거리마다 촛불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능력에 대해 한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체류하는 내내 한없이 부끄러웠다. 이젠 삼류 드라마의 상상력보다 더 쇼킹한 뉴스들이 매일 쏟아져 나와 국민 모두가 멘붕인 상태다. 국민감정을 거슬리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일부 여당 정치인들의 말과 행위는 갈수록 분노의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였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0% vs 99%, 30대 0% vs 98%, 40대 4% vs 93%, 50대 6% vs 91%, 60대 이상 9% vs 84%다. 국민을 무시하면 여론도 악화되는 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급기야 탄핵국면으로까지 접어든 것도 국민을 무시한 결과다. 공교롭게도 기자는 박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과연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엔 그 대처 방식을
설마설마 했건만... 이 나라가 부끄럽고 슬프다 온 국민이 상실과 자괴감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운영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취임 뒤 가장 낮은 14%로 급락했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역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78%로 취임 후 최고치다. 여론을 반영하듯 곳곳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풀처럼 번지고 있다. 대학가를 시작으로 사회· 종교단체에 이르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일부 언론들의 취재만으로 밝혀진 결과다.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국정농단 사례가 나올지 벌써부터 겁이 날 정도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일찌감치 예견됐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권력 유지와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최순실의 아바타’ 권력창출에 앞장섰다. 그리고 권력을 잡은 후엔 양심있는 인사들과 언론의 올바른 비판여론이 있었음에도 재갈을
도청입지, '정치공학' 아닌 '도민공학'으로 판단해야 경기도청을 옛 용인 경찰대 부지로 이전해달라는 정찬민 시장의 기자회견은 빠르고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용인시 공직내부에서조차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몰랐던 것이다. 정 시장은 그러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면 기자회견조차 못했다고 일축했다. 바꿔 말해 이번 제안은 정 시장이 던진 정치적 승부수인 셈이다. 용인시 입장에서 볼 때 도청 유치 제안은 성사 여부를 떠나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 잘하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의 묘수로 용인지방자치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쾌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경기도청과 수원시는 용인시의 갑작스런 제안에 뒤통수를 크게 맞은 분위기다. 이들은 즉각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경기도나 수원시 모두 정 시장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고 있다. 정 시장의 제안을 용인시 입장에서 바둑 포석으로 보자면 신의 한수인 셈이다. 기존의 도청 이전을 위해서는 3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옛 경찰대
김영란법은 혁명이다. 김영란법이 시작되던 첫날, 기자는 출입처의 언론담당자와 저녁식사를 하게 됐다. 오래전부터 몇 번의 약속이 무산된 바 있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즉석에서 자리가 만들어졌다. 공교롭게도 언론담당자는 잘 아는 후배였다. 이 후배는 공무원이기에 앞서 지역사회와 학교로도 후배였다. 당연히 개인적 친분을 앞세우는 관계이다 보니 “김영란법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라며 부담없이 약속을 잡았고, 자리를 갖게 됐다. 그런데 막상 술자리에 앉아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늘부터는 더치페이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전 같으면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선배인 기자가 술값을 내던지, 아니면 직업적 관행(?)처럼 언론담당인 후배가 먼저 알아서 계산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딱히 어울리는 말이 아니겠으나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불현 듯 떠올랐다. 이 생각은 후배 공무원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른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식사를 겸한 술자리가 끝나자 후배 공무원은 더치페이로 계산을 한 후 차 한 잔도 더 나누지 못한채 급히 자리를 떠났다. 결국 업무상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을 만나 김영란법에 대해 ‘갑론을박’하며, 맥주로 입가
경제불황과 국가위기의 돌파구는? 최근 경제 불황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첫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기나 횡령죄 등 경제사범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897명이던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가 2015년엔 6834명으로 2937명이나 늘었다. 반면 절도와 강도, 살인죄 수형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2010년 3만1981명이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5098명으로 3117명이 증가했다. 이중 경제사범은 전체 수형자의 12%에서 19%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원인을 출구 없는 경제난 때문으로 보고, 정부에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두 번째는 ‘사행산업’에 대한 통계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74조4080억 원이다. 지난해에만 연매출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나홀로 호황’이다. 사행산업 중 경마는 최근 10년간 72조 844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1.7%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구 공군사관학교 부지는 ‘보라매 공원’으로 탈바꿈 경찰대학교 부지는 어떻게 역사를 기억할 것인가? 서울의 ‘보라매공원’은 공군사관학교의 상징인 ‘보라매’를 이름으로 사용했다. 보라매공원 공식홈페이지에 의하면 1985년 12월 20일 보수, 1986년 5월5일에 개원했다. 공군사관학교 때의 상징인 ‘보라매’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나름대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좋은 사례다. 주요시설로는 진디광장, 에어파크, 연못(음악분수), 다목적운동장, 인조잔디축구장, 배드민턴장, X-게임장, 암벽등반대 등이 있고, 맨발공원 등 휴양시설과 각종 편익 시설도 구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비행기 8대를 전시 중인 에어파크는 옛 공군사관학교의 정기를 느낄 수 있다. 공원 내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한국청소년연맹,서울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동작구민회관, 서울시립 지적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동작경찰서 보라매파견소와 2010년 5월 개관한 시민안전체험관 등 11개 기관이 입주 중이다. 기자가보라매공원을 등장시킨 이유는 용인 경찰대 부지와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서다. 용인시가 얼마 후 경찰대 이전부지 사용권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한다. 시는 그동안 일반인 출입을 금지
용인의 생태 환경을 다시 한 번 고민할 때 -포토에세이 『독수리의 꿈』 사진가 노트 中에서- 뒤늦게 ‘하늘의 제왕’ 독수리 사랑에 빠졌다. 우연히고향인 용인에서 멸종위기의겨울 진객들을 무더기로 만났으니 행운임에 틀림없다. 혼자 보고 느끼기엔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름 충실하게 사진기록을 했다. 그리고 한순간 만끽했던 그때의 여운을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진전과 함께 사진집까지 욕심을 냈다.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는 초원 생태계에서 최고의 포식자다. 물론 검독수리처럼 살아있는 동물을 공격하는 맹금류는 아니다. 동물의 썩은 사체만을 먹는 자연계의 청소부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세계적으로 독수리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독수리가 전 세계에 23종이나 되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종류가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겨울철새인 독수리 역시 급격한 기후 변화와 먹이 환경이 나빠지면 순식간에 멸종될 수도 있다. 다행히 아직은 전문가 그룹들이 나서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보호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 독수리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티베트·중국·몽고·만주 등지에서 분포하고 있다. 한국환경생태연구소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란법 환영하지만 공수처 설립이 더 시급하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사회적 찬반논란이 일단락됐다. 물론 헌재 결정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과 전문가들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쟁점으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 등 4개 쟁점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대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식사 3만 원 이상, 선물 5만 원 이상,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아선 안 된다. 한국식 부정부패 관행의 중대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 법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외에 민간인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다보니 ‘과잉 입법’ 논란과 ‘도덕 사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가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법 시행 순간부터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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