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시장과 후반기 의장단은 . . . 초당적으로 100만 대도시 준비해야 민선6기 정찬민 시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그리고 정 시장과 4년 임기를 함께하고 있는 제7대 용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는 용인지방자치의 투톱 체재가 새롭게 꾸려진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의회는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중식 의원과 박남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여소야대임에도 내홍 때문에 전반기 의장직을 새누리당에 내줬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한 반면 상임위원장 4석은 새누리당에 넘겨줬다. 새누리당이 실리를 챙긴 모양새다. 이번 원구성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잡음이 많았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당정치 논리에 밀려 유야무야 사라져 버린다는 것.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기에 정당공천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지방자치 부활 후 초창기엔 정당공천을 없앤 적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권에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 실질적 공천이나 다름없는 내천을 드러내놓고 표시하는 바람에 정당공천제 폐지 무용론이 다시 등장하게 됐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
민선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쌍두마차’다 민선6기 정찬민 시장과 제7대 용인시의회 의원 27명이 취임한지 2주년이다. 벌써 임기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4년 임기의 선출직 단체장과 의원들은 후반기에 접어들면 차기 선거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초선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취임 초엔 대부분 업무파악을 하느라 바쁘다.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행정력 발휘에 나서지만 금세 시간이 흘러 레임덕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그래서인지 공직 내부에서는 재선, 3선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더 안정적인 발전을 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공교롭게도 용인시에서는 아직까지 연임에 선공한 단체장이 단 한명도 없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말로가 편치 않았다는 부끄러운 공통분모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용인시민들은 뛰어난 정치력과 행정력 발휘에 앞서 청렴성이 강한 목민관을 원하는 심리가 크다. 지방의회 역시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공천제 유지로 개개인의 의사보다는 당론에 의한 패거리 정치를 한다. 의장단 선거조차 당론보다는 개개인의 권력 욕망에 맞는 싸움을 벌여 비판을 받기 일쑤다. 국회의원들은 그나마 의장단 선출 때만이라도 다수당 다선 의원 우선 원칙이라는 보
허울뿐인 ‘태교도시’…컨트롤타워가 없다 ‘태교도시’를 선언한 용인시보다 충북 청주시가 먼저 ‘태교마을’ 조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어느 도시든 태교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태교도시를 선언한 용인시의 늑장 행정에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 용인시를 ‘태교도시’로 선포했다. 자치단체 처음으로 태교TF팀도 만들었다. 때마침 불어오던 태교 열풍에 반향 또한 컸다. 용인시가 태교도시를 선언한 배경은 세계 최초의 태교지침서로 알려진 ‘태교신기’를 사주당(師朱堂) 이씨(李氏)가 용인에 살면서 저술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열다섯 살에 용인 모현으로 시집와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현재 부부 합장 묘역도 모현면에 있다. 아들인 언문학자 유희를 비롯 자식들에게 태교를 몸소 실천, 천재를 만드는 등 태교의 효용성을 입증해 보였다. 그런데 최근 충북 청주시가 사주당 이씨 출생지라는 이유로 청주에 10만㎡ 규모의 태교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예로부터 출가외인이란 말이 있지만, 청주시는 용인시가 ‘태교도시’선포식을 하는 등 태교를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자 자극을 받은 모양이다. 청주시는 태교마을
‘지방재정 개혁안’은 지방자치 훼손하는 ‘개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자체들의 재정운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일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과천시 등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개정안 반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6개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999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 레저세 등 도세(道稅)를 시·군이 대신 징수, 총액의 3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다. 그러다가 경기도와 정부가 도시 간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이유로 이를 3%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 도세를 많이 걷는 도시들에게만 도세징수금이 편중되게 교부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대신 정부는 도세징수교부금의 하향 조정으로 재정난을 겪게 될 자치단체들을 위해 특별재정보전금
20대 국회의원 용인선거구 당선자들에게 지난 4·13 총선을 되돌아보면 용인지역 4개 선거구 역시 치열했다. 갑·을·병 선거구에 이어 정선거구가 신설됐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의 인재영입 1호 케이스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신설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그야말로 핫한 선거구가 됐다. 그런데 공천 과정과 결과를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여야 모두 문제 투성이었다. 용인갑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쳐 이우현 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았지만, 공천 탈락자가 탈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구태가 연출됐다. 간 사람이나 받아준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말았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한 달여간 현역 비례대표 백군기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가 다시 공천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당 차원에서 지원한 꼴이 됐다. 게임의 기본 룰이 없었던 셈이다. 그 덕분에 국민의당만 선전했다. 용인을선거구는 반대로 새누리당이 한심한 공천을 했고, 그 결과 패배를 자초했다. 엄연히 공천 신청자들이 있었지만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경선조차 안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공천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공천신청금
‘거버넌스 용인’의 성공을 위한 제언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00만 도시 용인의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역량으로 ‘거버넌스 용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거버넌스가 세계적으로도 21세기 도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용인’ 구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구상과 전략은 단체장의 임기가 후반기에는 급격히 추진동력을 상실하고 유야무야되는 용두사미 정책이 되곤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원래 통치 또는 통치의 방식을 의미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고 주민과 민간 전문가 그룹까지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통합적 행정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이러한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100만 용인시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거너번스 모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버넌스의 성공사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례가 바로 새마을 운동이다. 지난 2015년 11월 24일 ‘2015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회의’
아동학대는 부모교육 부재 탓… 최근 부모의 어린 자녀 살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용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 40대 어머니는 7살 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암매장했다가 5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부천에서는 초등생 아들을 살해 후 시신을 냉동 보관한 사건이 드러났고, 목사 부부는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해놓고 미라 상태로 유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부모의 자식 살해는 패륜 중 패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비단 이정도 밖에 없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가정 내 아동폭력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식 살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우리사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일련의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지난 해 말 인천에서 컴퓨터게임 중독자인 30대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11살 여자아이가 기아 상태로 온몸을 폭행당한 채 발견되면서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사건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7살 딸 살해 사건은 경남 고성경찰서에서 장기결석 아동인 큰 딸의 행방을 모른다는 어머니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7년 전 5살과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온 어머니
개성공단 폐쇄…역사는 어떻게 평가할까?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금강산관광 중단이후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됐다. 총100만평 중 5만평에서 2004년 첫 생산을 시작한 이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6개월간 조업 중단 사태로 인한 남측 피해액은 최대 10조 원대에 이르렀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실험 경고를 무시한 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북한은 사정은커녕 아예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는 강경수와 함께 핫라인까지 끊어버렸다. 정부는 어떤 실리를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개성공단 폐쇄로 애꿎은 입주기업들만 죽게 됐다. 피해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이었다고 해도 이랬을까……. 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은 개성공단이 한국 땅인 줄 착각한 것은 아닐까? 얼마 전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협상에서도 똑 같은 짓을 했기에 큰 기대는 안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외교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곧바로 사드배치 협의에 돌입하는 것 또한 모종의 정치 쇼로 보이는 이유다. 사드는 결국 반 중국 정책이기에 그 정치· 경제적 후폭풍은
100만 도시 용인을 위한 제언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말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소비자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은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기업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노력이외에 기업 자체가 고객으로부터의 지지와 존경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기업의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또 기업인근 지역주민과 운동장, 식당 등 비 보안시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국제적 빈곤퇴치와 교육 제공을 위해 기꺼이 직원을 파견하여 돕는다.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고 국제표준기구에서 ISO2600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財源)으로 쓰는 돈인 ‘국가재정’만으로는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국민의 복지소비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부담해주는 CSR비용은 국가경쟁력에 큰 힘이 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만큼 국가는 국가적 RD나 SOC 또는 국방부문에 예산을 더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기업환경은 ‘경쟁’과 ‘초경쟁’을 지나
초저출산 자초하는 무상보육 떠넘기기 만 3~5세 무상교육을 일컫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으로 세밑 민심이 흉흉하다.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됐음에도 정부를 비롯해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네 탓 공방만 한다. 먼저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된 유치원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 등이다. 교육청은 교육부 소관 유치원만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지방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유치원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경기도 역시 유치원 예산을 전액 편성해 올렸지만, 도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 학부모들은 당장 매달 최대 29만원의 누리과정 교육비를 부담해야 할 판이다.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20∼25일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어린이집은 매달 15일께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해 보육료를 결재하면 그 다음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된다. 따라서 다음 달부터는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도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로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미 줬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에 내려 보낸 전체
2016년은 용인 100만 도시의 원년입니다. 본지 발행인 김종경 해마다 정치권의 주요 인사와 대기업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결 같이 민생 경제를 다잡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결의에 찬 말을 쏟아냅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경제를 살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금융권과 대기업 총수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혁신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신년사만 보면 금새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기에 새해 첫날만큼은 항상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임기의 절반을 넘기데 됩니다. 정권의 중간평가격인 총선도 4월에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사분오열 중입니다.예로부터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던가요.총선이 불과 3~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야당은 지금까지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정당간의 정책 대결은 아예 기대도 않습
아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5년 유독 말잔치가 풍성했던 한해였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와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았고,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다는 게 중론이다. 2015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했던 말은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혼용무도’일 것이다. 신조어 ‘헬조선’과도 일맥상통한다.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혼용은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쳐진 말,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뜻한다. 좀처럼 쓰지 않는 최악의 의미를 함축한 말이다. 지난해에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뽑혔다. 세월호 참사와 십상시 국정개입 의혹 등을 빗댄 것이다. 올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후반기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 낭비를 초래한 정치지도자의 무능력을 꼬집고 있다. 사자성어는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수진들이 뽑고 있다. 촌철살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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