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앞으로 2차 판결이 나오면 2600억원을 더 물어줘야 할 판이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주)에 사업해지를 통보한 후 업체 측의 협상안을 거부했고, 패배가 자명한 소송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 시가 무엇을 근거로 호언장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전철 운영관련 재협상을 거부하며 국제분쟁법원에서 승소를 장담해왔던 것은 이해할 수 없눈 처사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국제분쟁법원이 경전철(주) 손을 들어줌에 따라 시는 갑을간의 기득권까지 빼앗긴 꼴이 되고 말았다. 시는 외부인사까지 영입해 경전철 TF팀을 꾸렸고, 승소를 장담했던 상황이다. 필자를 비롯해 공직내부에서도 시의 대응이 무모한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김학규 시장은 수요예측 착오로 시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며 사업해지를 결정하는 등 지금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만 몰고 왔다. 이는 기업생리를 너무 모르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초 경전철 승객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개원 20주년을 맞은 용인시의회가 자축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필자 역시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 90년대 초 용인군의회 시절부터 출입 기자였던 인연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기념행사를 보면 예년과는 달리 시민들과 언론사가 배제된 사뭇 다른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가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의원들만의 잔치를 열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의장단이 나서서 기자간담회 한번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바 없다. 시의회 측은 좀 민망했던지 기념행사가 끝난 후 달랑 보도자료 한건을 배포했다. 그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기념 동영상을 방영하고, 그간 의회 발전을 위해 공로가 있는 역대 시의원 및 직원,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전 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인 정세욱 박사의 지방자치 문화정립과 의정 발전방향에 관한 특강을 듣고 내외빈과 함께 기념 오찬을 함께 하였다는 고 밝혔다. 이어 1991년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1대 군의회를 시작으로 1996년 용인시의회를 개원, 2010년 7월 제6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용인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이
용인경전철은 언제쯤 정상궤도를 달릴 수 있을까. 용인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찹찹하다. 지방선거이후 김학규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넘었지만, 뚜렷한 해결점 없이 무려 1조원 대의 경전철 프로젝트가 창고 속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상궤도는커녕 경전철 복마전 시대를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과연 지금까지 용인시와 시의회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행정력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인지 묻고 싶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정치적 이슈를 만들기 위한, 혹은 책임회피를 위한 출구전략 쯤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용인시의회는 경전철 특위 조사결과보고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물론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한 서정석 전 용인시장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경전철 조사특위가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방법까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래서인지 제 얼굴에 침 뱉기 식, 책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민선시대 들어 지자체에서는 한때 축제가 붐을 이뤘으나 이젠 박람회나 대규모 행사 유치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요즘 세계 각국은 기업회의(Meeting)와 보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묶어 부르는 이른바 'MICE' 산업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한 여행객 규모와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을 가장 잘 성장시킨 국가를 꼽는다면 독일이다. 올해도 유럽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2011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100여개 국가에서 20여만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찾았다.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도 독일에서 열린다. 또 세계 최대 출판 전시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도 이곳에서 열리고, 3년마다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건설기계 전시회 바우마에도 4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
통계청이 지난 1일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소비자 물가 5.3%급등 소식은 서민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을 새삼 확인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5.3%나 급등했다.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의 정책이 과연 있기나 했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2008년 5.6% 급등이후 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 올해는 유독 집중호우가 많았던 탓에 농산물 가격도 급상승했다. 또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값 오름세도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 긴축 등도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 압력이 커졌는데도 정부가 금리환율을 손대지 않고 가격통제 등 미시적 정책수단에만 의존한 탓에 물가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은 지역민심까지 흔들고 있다. 용인시 역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지만, 정작 눈에 띄는 회생 안은 별로 없어 보인
얼마 전 용인시 7급 공무원이 뇌물을 받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자신이 담당하는 도로공사 하청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던 중 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는 것.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그동안 1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65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2009년 말에는 또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RV차량까지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여부는 검찰조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정황만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공무원은 왜 이토록 검은 돈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을까. 다름 아닌 도박 자금 때문이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도박판을 벌인 또 다른 공무원 등 6명이 추가로 적발됐고, 또 다른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4급 공직자 1명과 5급 공직자 2명, 6급 2명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래저래 공직기강해이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은 공직 내부에서 이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와 이념의 대결로 변질돼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 좀 더 논의하고 설득하면 합의 될 수 있는 것을 무려 182억 원의 혈세를 들여 주민투표에 쏟아 붓는 꼴이다. 원래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묻는 제도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간 무상급식 실시 범위 협상의 실패 때문에 주민투표까지 하게됐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야 모두 정치력의 부재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824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매우 중요하다.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향방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 찬반 투표가 아닌 무상급식 지원 범위 투표라는 것. 선택의 첫 번째 안은 초중고교 소득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이다. 과연 80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 유권자들은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 무상급식안 중 어떤 안을 선
66주년 광복절을 전후한 한일 외교 전선의 먹구름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일본 자민당 소속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한바 있다. 물론 정부의 강경대응에 의해 공항입구에서 물러갔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영토 노이즈마케팅은 성공했다는 평가다.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집요한 의지의 결과다. 결국 우리 정부는 뻔히 알면서도 눈뜨고 당한 꼴이다.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던 대통령과 정부가 한순간 섣불리 나섰다가 그들의 의도대로 여론만 부풀렸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조차 지난 5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모두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 신문들은 북한과 중국 관련 기사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니 우리정부의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정부는 해도(海圖) 기준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 산하 해양경계 실무그룹 소속 27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방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해 동해 단독 표기는 일찌감치 물 건너 간 것이고, 일본해에 동해를 끼워 넣자는 것이 정부의 최선책인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내린 폭우로 인해 발생한 서울 우면산 산사태, 그리고 춘천 산사태로 인한 펜션 매몰 사건으로 각각 18명과 13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며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 29일 오전 6시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때문에 사망자 59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했다. 또 서울지역 1048가구에 1936명 등 전국적으로 5256가구 1만 11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했다. 구체적 피해현황을 보면 주택파손 4동, 주택침수 1만 38동, 공장상가침수 1097개 업체, 농경지 침수 978ha 등이다. 그리고 산사태 76개소, 하천 25개소, 하수처리장 9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19개 구간 도로와 철도 2개 구간도 통제되는 등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역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내린 폭우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또 주택침수 333가구에 234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도로교량 76개소 등의 공공시설 피해도 컸다. 농경지 186ha, 가축 농가 3가구도 피해를 입었다. 용인지역 역시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
건립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던 수지구 상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당초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 언론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이 강행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아 만들어졌던 곳이다. 하지만 준공 후 사용자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다. 상현근린공원은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소요된 138억 원 중 지하 주차장 건립비만 81억 원이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차량 55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하루 이용대수가 2~3대에 불과하다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그렇다면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당연히 최고 결정권자에게 있다. 아울러 중요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채 예산을 승인해준 시의원들에게도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처음부터 사업성 검토 후 입안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같은 사건이 일반 기업체에서 일어났다면 당장 해고 감임에 틀림없다. 물론 오너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지만, 오너의 잘못된 판단을 잡아주는 것 역시 참모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오너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특성상 상명하복의 틀을 깨기는 절대 쉽지
전국의 지자체마다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마켓 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재래시장의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진입한 다국적 기업의 대형마켓은 기존 상권에 지각변화를 몰고 왔다. 예상했던 대로 국내 대기업들도 합세해 기업형 슈퍼를 문어발식으로 확장,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은 붕괴됐고, 중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등 유통 상권의 거대자본 쓰나미는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용인지역에도 현재 이마트 등 17개의 대규모 점포와 롯데슈퍼 등 준 대규모 점포 25개가 운영 중이라고 한다. 여기에 편의점까지 합친다면 이미 기존 골목상권까지 대기업들의 손에 거의 다 넘어간 꼴이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의 기업형 슈퍼(SSM)의 재래시장 위협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용인시가 최근 기업형 슈퍼의 재래시장 입점을 막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을 잠식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기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겠다는
용인에서 커피나무를 대량 재배하고 있는 젊은 농장주 임희정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난 봄 취재 당시엔 커피나무에 꽃이 없었던지라 꽃이 피면 다시 한 번 가겠다고 약속했었다. 방문하기로 했던 일요일엔 온종일 폭우가 쏟아져 월요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하루 전날보단 못하다고 했지만, 제법 꽃이 남아있던지라 한동안 커피나무 꽃을 카메라에 담았다. 커피마니아인 기자 역시 꽃을 제대로 보기는 처음이었다. 사진취재 후 임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커피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진지해졌다. 농장 측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커피나무를 재배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작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인근 화훼농가들은 물론 지역사회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지역사회의 무관심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지 못한 농장 측 책임도 있겠지만, 용인시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무관심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용인신문 보도이후 지역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는 모양이다. 어느 카페거리에서는 커피나무를 이용한 커피축제기획을 진행이라는 소식도 들려왔다. 대화중에 여러 가지 아이템이 오갔고, 기자는 이왕이면 한국산 커피나무의 원조가 용인시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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