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초기 방역 실패가 수개월째 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 확산과 설상가상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합세했다. 구제역 동물 살처분 매몰지는 제2차 환경오염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환경 재앙이 일어날까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들 역시 구체적인 물증을 들이대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제2차 환경오염우려를 지속적으로 심층보도 중이다. 심지어 프랑스의 유력 신문인 르 몽드는 한국이 구제역 때문에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까지 살처분된 300만 마리의 가축들이 매장됐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가축들이 매장돼 이에 따른 심각한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부 현장조사단은 전국의 살처분 매몰지 4000여 곳 중 한강 상류지에 있는 매몰지 32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절반인 16곳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1곳은 한강 본류나 지류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어 자칫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을 위협할 수도 있다. 더
겨울 대파 한단에 8000원, 좀 더 굵은 것은 1만원. 제철보다 비싸긴 해도 남도의 싱싱함을 접할 수 있다. 수북이 쌓여있는 벌교 꼬막과 홍합, 꼬막은 1kg에 5000원. 지난 장에 필자가 직접 먹어 봤으니 싱싱함까지 보증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농수산물과 공산품, 그리고 먹을거리가 가득한 포장마차까지 없는 게 없다. 명품을 파는 백화점보다야 못하겠지만, 백화점에 없는 것들이 더 많으니 행복한 일 아닌가. 장터 끝자락에서는 큰 가마솥 두 개를 걸어놓고 두부 쑤는 광경이 일품이다. 장작불 대신 가스불이란 것이 맘에 걸리지만 대목 탓인지 하루 물량 예매가 오전에 끝났다. 유독 추웠던 날씨 탓에 옷 파는 큰 누이도, 장뇌삼 파는 강원도 아저씨도 소주나 막걸리 한잔으로 몸을 녹인다. 옆에서 덤으로 얻어먹기도 하고 한 잔 사기도 한다. 온갖 잡곡을 다 파는 용인토박이 명선이는 손님을 기다리며 늘 신문을 보고 있다. 언뜻 필자를 보더니 친구! 감기 좀 사가라~며 능청을 떤다. 결석 한번 하지 않는 모범생이다. 학창시절 그렇게 공부했으면, 분명 서울대를 갔을 텐데. 웃자는 이야기지만 맞은 편 오뎅 장사 청년은 날씨 탓을 하며 이따금 결석을 한다. 그래도 인사성이 밝
현 정권의 가장 큰 실정 중 하나는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서 비롯됐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줄줄이 낙마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엄밀히 말하자면 시스템보다는 보수정권의 독특한 코드인사를 탓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인사를 트집 잡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현 정권의 색깔에도 맞고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겸비한 코드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까지 의혹만 부풀린 채 줄줄이 낙마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인지 미국식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한다. 1차 조사 내용은 백악관 인사국,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재산, 납세, 교통법규위반, 전과 등 매뉴얼화 된 233개 항목이다. 이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사전 협의 후 상원에 인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서면질의답변을 마치면 청문회장에 설 자격이 주어진다. 인사청문회 방식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하루 한명, 청문위원들의 질의시간도 7분이다
떠넘기기식 협상이 결국 용인경전철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용인시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 양측은 협상안이 결렬되자 책임전가를 위해 사업해지를 통보하며 언론플레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육지책의 양측 출구전략 해법도 따지고 보면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용인경전철(주)은 선개통 후준공을 주장하다가 사업해지를 선언했고, 용인시 역시 사업해지라는 초강수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젠 양측의 의지를 떠나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사업시기가 결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업자 측은 개통시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에 먼저 초강수를 선택했을 것이다. 용인시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법의 판단을 빌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출구전략이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실리와 명분, 그리고 기업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엔 너무 먼 협상카드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패를 잘못 깔아놓고 짝이 맞기를 기다리는 꼴이다. 그래서 양 측 모두 파토임을 알고 패를 던진 후 제3자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일정부분 성공한 전략일수도 있다. 하지만 용인시는 갑
신년 벽두부터 구제역이 대재앙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해 11월 이후 40일을 넘긴 구제역 확산은 매일 수 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매몰, 벌써 100만 마리를 훌쩍 넘었다. 우려했던 대로 축산농가가 밀집한 용인지역까지 번져 이미 국가재난사태로 돌입한 상황이다.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백신접종까지 시작했으나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용인지역은 최근 항공방제까지 했지만, 200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구제역이 발생해 그 충격이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구제역이 모두 네 차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방역체계가 속수무책인 적도 없었다. 정부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까지 꾸렸으나 방역대책엔 구멍이 숭숭 뚫린 셈이다. 구제역 발생 초기엔 방역대책이랍시고 축산농가에 책임전가식의 대책을 발표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기도 했다. 또 구제역 방역수준을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 달라는 정치권의 요구마저 14일이 지나서야 격상시켰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초동대응부터 부실했던 방역당국의 무사안일에 무한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신묘년(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밑에 몰아닥친 구제역 파동, 그리고 폭설과 한파는 모두에게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섭리로 보자면 나약한 인간사의 모습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 자성의 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2010년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정권교체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한반도에 전운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급기야 여당 내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젠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전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정권의 차별화도 좋지만 지난 정권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관계는 한민족의 소통문제로 귀결시켜야 마땅합니다. 북한 정권의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불통의 논리로 대처함은 국익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젠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분단이라는 극한 대립이 존재하는 한반도는 안정과 평화가 최우선입니다. 일련의 사태는 미중일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입지만 좁아진 꼴입니다. 향후 10년, 20년 이후의 통일된 미래사회를 내다보아
용인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축 재정안을 마련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액의 총 규모는 5조9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약 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다. 여기에 경전철 손실예상금액 수백억 원, 하수처리시설사업 건설분담금 2200억원, 분당선 연장선 추가 부담금 920억 원도 시의 몫이란다. 김학규 시장은 취임직후 영어마을, 시립골프장, 서천IT직접시설 등 약 6000억원 규모의 투자 사업을 일단 중단했다. 또 시민체육공원이나 기흥호수공원 등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완공시기도 늦췄다. 물론 연차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에 당장 투자해야 될 금액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예산 사정을 떠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사업안들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다.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지자체는 지방정부로서의 신뢰감이 있었으나 이젠 그나마도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시의 긴축재정은 크고 작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도 40%를 축소했고, 직장 경기부도 대폭 감축시켰다. 예상했던 대로 곳곳에서 후유증이 폭발하고 있다. 급기야 시가 해체시킨 직장운동경기부의 구조조정대상 종목의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어린이 영양 법안 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무상급식보다는 사뭇 진일보한 어감이다. 퍼스트레이디 미셸이 앞장서서 입법 캠페인을 벌여온 건강하고, 굶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10년간 4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미 하원은 이른바 어린이 영양법안에 대해 찬성 264표, 반대 157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1255억원이 투자된다. 미국에서도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3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무상급식과는 수준이 다르다. 미국은 100% 무상급식은 아니다. 대신 정부차원의 전미급식프로그램이 있고, 아침급식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영양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제공하던 무상급식은 추가로 확대하고, 빈곤율이 심각한 지역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미국의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비만이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는 비만 예방 캠페인 렛츠 무브!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젠 어린이 영양법안이 통과되어 학
용인 5일장엔 풍요로움과 추억이 가득하다. 올 여름엔 유독 국지성 소나기가 많았던 탓에 장꾼들과 막걸리를 마셨던 기억이 많다. 하루 장사를 허탕 친 장돌뱅이들이 푸념을 가득 담은 막걸리 잔을 건넨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검은 하늘에 붉은 노을이 몰려와 경전철 교각에 걸리고, 유모차를 앞세운 할머니가 파장의 여운을 힘겹게 끌고 간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엔 새벽부터 안개가 몰려와 늦은 시간까지 시위를 벌인다. 안개의 영토에 들어서는 이방인들에게 텃새를 부리는 모양이다. 금학천변으로 늘어선 장터와 산책로의 여유로운 풍경이 대조적이다. 몇몇 장돌뱅이들은 일찌감치 술에 취해 금학천 다리 밑에서 낮잠을 잔다. 뭔가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책을 읽으며 파장을 기다린다. 이따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세를 부르짖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 밑으로 온몸을 낮춰 구걸하는 사람이 지나간다. 추석 대목엔 휠체어를 탄 부부가 장 구경을 나왔고, 신발가게 앞에서 새운동화를 손에 쥐고 마냥 즐거워하던 소녀의 행복을 엿본다. 늦가을 저녁엔 막걸리 탓이었을까. 얼간해진 장꾼들이 각설이 엿장수의 가락
삼동에도 웬만해선 눈이 내리지 않는/ 남도 땅끝 외진 동네에/ 어느 해 겨울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 이장이 허둥지둥 마이크를 잡았다/ -주민 여러분! 삽 들고 회관 앞으로 모이쇼잉!/ 눈이 좆나게 내려부렸당께! // 이튿날 아침 눈을 뜨니 / 간밤에 자가웃 폭설이 내려 / 비닐하우스가 몽땅 무너져 내렸다 / 놀란 이장이 허겁지겁 마이크를 잡았다 // -워메, 지랄나부렀소잉! / 어제 온 눈은 좆도 아닝께 싸게싸게 나오쇼잉!// 왼종일 눈을 치우느라고/ 깡그리 녹초가 된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다/ 그날 밤 집집마다 모과빛 장지문에는/ 뒷물하는 아낙네의 실루엣이 비쳤다// 다음날 새벽 잠에서 깬 이장이/ 밖을 내다보다가, 앗!, 소리쳤다/ 우편함과 문패만 빼꼼하게 보일 뿐/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느님이 행성만한 떡시루를 뒤엎은 듯/ 축사 지붕도 폭삭 무너져 내렸다// 좆심 뚝심 다 좋은 이장은/ 윗목에 놓인 뒷물대야를 내동댕이치며/ 우주의 미아가 된 듯 울부짖었다/ -주민 여러분! 워따 귀신 곡하겠당께!/ 인자 우리 동네 몽땅 좆돼버렸쇼잉! 오탁번 시인의 폭설(暴雪)전문이다. 이 시는 폭설이 내린 시골 마을의 풍경과 이장의
급변했던 용인시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아온 지난 18년간의 용인신문을 넘겨보았습니다. 1992년 12월 3일자로 발간된 창간호는 세월처럼 누렇게 변했고, 갓 태어난 핏덩이처럼 모든 것이 미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울음부터 우렁찼고, 그 기상에 힘입어 어느 새 열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세상 나이 만 18세면 성인의 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용인신문은 당시 성산신문이란 제호로 창간되었습니다. 배판 12면으로 발간된 창간호 1면에는 용인의 시목인 전나무 숲 사진과 박상돈 시인의 〈횃불〉이라는 축시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심장부인 경기도에서/ 등뼈로 자리한 우리 용인군/ 복지 용인 한 가운데 수려히 솟은/ 석성산 봉우리에 깃발 높이 꽂고/ 20만 군민의 염원을 모아/ 숙연한 자세로 횃불 밝혀라.// (중략) 비뚤어진 자에게 바른 길을/ 난폭한 자에게 인내의 미덕을/ 땀 흘리는 자에게 희망을/ 외로운 자에게 벗이 되도록/ 아름다운 사연일랑 낱낱이 밝히고 /그늘진 구석구석 환히 비추어라.// 험한 산 고개 진흙탕 길을/ 기꺼이 찾아가는 겸손함으로/ 거치른 파도위에 배를 띄우는 /단호한 용단과 과감성으로 /용인의 성산이여 밝혀든 횃불처럼 /그 열정 영원하라,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 위기론 때문에 뒤숭숭하다. 지방재정위기는 곧 지역경제 위기론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위기는 외적요인도 있겠지만, 지역내부 요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용인시만 보더라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사업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임기 내 완수를 위해 무리한 추진을 했던 게 사실이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우선순위보다는 단체장들의 공명심이 더 힘을 발휘했던 탓이다.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던 용인시마저 최근엔 재정 때문에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과 건설경기 쇠퇴가 불러온 외적 원인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고 준비했어야 할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이 더 중요한 내적 요인임에 틀림없다. 이미 시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용인시중장기예산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었다. 하지만 단체장들은 재선을 위한 조급함 때문인지 대규모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그 결과 재정위기의 후폭풍이 불어오고 있다. 전국 최고의 재정자립도(67.4%)를 자랑하던 성남시조차 지난 7월 신임 단체장 취임 직후 채무에 대한 지불 유예를 선언, 충격과 논란을 야기한바 있다. 201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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