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정취가 무르익어 가던 토요일 오후, 작은 문학행사장을 찾아갔다. 그날은 마침 한글날이었다. 지금은 유원지로 개발되어 식당가와 카페 촌으로 유명해진 수지구 고기교회가 목적지였다. 인근 대형교회들과는 달리 폐교분위기의 단층짜리 교회와 작은 부속 건물 몇 동을 에워싼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교회는 점점 도심의 섬으로 고립되는 분위기였다. 다행인지 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시골풍경이 남아있어 좋았다. 행정구역명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이지만 처인구 끝자락에서 가자면 100리 길이 훨씬 넘는다. 예로부터 고기리는 용인의 변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을 중심으로 보기에 변방이 뒤바뀌었다. 안내판 하나 없는 행사장은 허름한 교회 뒤편 구석의 밤나무 밑이었다. 작은 나무 무대 앞에는 30여명의 마을 주민들이 풀밭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고, 입담 좋은 사회자의 거침없는 진행이 눈에 띄었다. 이곳 주민들의 자작시 시낭송회장이였다. 낭송 중간마다 양념으로 전문가 수준의 가야금과 기타 연주, 그리고 노래 가락이 곁들여졌다. 저녁노을이 비스듬히 넘어가고, 몇 개의 조명등으로 분위기가 바뀐 무대에서는 가을편지 노래가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다. 이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음악회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무상급식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관된 정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무모한 당쟁으로 시간만 소모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엔 당초 논쟁의 불씨를 당겼던 경기도교육청이 또 다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시행중인 학교를 제외한 22개 시군에 2011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응예산 협조 공문을 보내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던 방침을 1년 앞당긴 것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초등학교 전 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인 1942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예산 1300억 원 등 모두 18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자체들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내 7개 시군(농어촌 4개군 포함)에서는 초등학교 전 학년, 22개 시군에서는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용인시와 화성시에는 지자
노벨문학상 반열에 오른 국내외의 유명 작가들이 대거 용인시를 찾았다.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2010 세계작가 페스티벌의 첫 번째 포럼이 용인에 있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외 문학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문학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환영할만한 일이었으며, 특히 용인시 입장에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미국프랑스스페인폴란드중국일본베트남 등 해외 작가들은 물론 국내 유명 작가와 평론가들이 동시에 용인시를 방문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작가들 스스로 용인시를 방문했었다는 것조차 기억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용인시를 유명작가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말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관학협동을 명분으로 지역 내 대학에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대까지 지원해왔다. 민선4기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영어마을 건립 건을 비롯해 명지대, 용인대, 강남대는 물론 최근엔 단국대학교에까지 각종 프로젝트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상위권에 있는 용인시 입장에서 관내 대학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나름
용인예총 박수자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시인으로 용인문인협회 지부장까지 역임했던 박 회장이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왜 돌연 사임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용인지역 문화예술환경이 더욱 나빠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직무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예총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한계를 표명한 것이다. 용인예총은 1997년 창립됐다. 초대 민선시장 취임과 맞물려 창립배경부터 정치적인 논란도 불러왔다. 하지만 도시의 팽창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이 더 컸다. 이제 어느 정도는 형식과 내용을 담보 할 수 있는 8개의 문화예술단체연합회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예총의 모호한 정체성이 가장 큰 과제다. 문제는 그런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예술단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예산편성부터 관주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예산 삭감 눈치를 보아야 한다. 또 용인의 주요 문화행사는 관이 나서서 이벤트 기획사에 맡긴다.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을 배제하고 또 다시 이중 예산을 편성하는 돈 잔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방문했던 용인자매도시 전남 진도군에서는 토
미국 대통령 D.D.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외국 도시와의 사이에 자매도시를 결성할 것을 장려했다. 이때 미국의 여러 도시가 이를 실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일본중국 등과 결연을 맺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자매도시 결성이 본격화된 이유는 민선단체장 선출과 맞물려 있다. 처음엔 외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다가 국내 도시와 지방 소도시 간에도 유행처럼 번졌다. 표면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21세기의 지방화, 세계화의 바람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양적인 성공은 했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비관적이다. 민선단체장들이 바뀌면 또 다른 도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기존의 도시들과는 소원해지기 일쑤다. 단체장들의 임기내 성과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자매도시는 일반적으로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출신 사업가국회의원사회단체의 추천과 주선 등 다양한 경로로 결성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도시의 특성 검토 및 경제, 산업, 문화, 사회단체 등의 교류전망에 대한 특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연이후 상호간 관심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도 실패의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교류와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또 외국 자치
정부의 88 내각 내정자 3명이 자진사퇴를 하자 청와대측이 고육지책으로 모의 청문회등을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사청문면담제 도입과 자기검증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공직수행에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니 꼭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은 2000년 6월, 제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제 10년이 지났다. 시간과 경험만큼 청문회 수준도 높아졌다. 그 이면엔 언론과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한몫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내각 진출이 어렵다는 게 중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니 성과 또한 크다 하겠다. 여하튼 청와대가 시행착오 끝에 도입한 인사검증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추천회의를 구성해 유력 후보자들을 뽑아 청문회에 준하는 면담으로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역량 등을 최종 검증한다. 그리고 공직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답하는 자기검증서 도 항목을 대폭 늘려 종전 150여개에서
얼마 전 중견작가 박범신이 용인시립도서관축제의 작가와의 만남에 초청받아 용인을 방문했다. 작가이자 교수인 그는 10여 년 전 명지대 문예창작과가 용인캠퍼스에 있었을 때 용인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무려 10년 세월을 용인에 살았다. 1993년 인기작가 시절, 그는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던 중 돌연 절필 선언했을 했다. 당시 문단은 물론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해 겨울, 밤새 고민을 한 후 그는 비가 내리는 아침 일찍 신문사로 달려가 사장에게 일방적인 연재중단 통보를 했다. 내 뒷 꼭지에 권총을 들이대고 글을 쓰라고 해도 난 한자도 쓰지 않겠다. 사실상 작가로서는 죽음을 선언한 것. 인기작가로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던 것이다. 이후 일 년쯤은 관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았단다. 정말 고독해서 울고, 그가 살던 양지면 대대리 한터공방에서 용인공원묘지에 모신 어머니 묘를 찾아 산길로 갔다가 광주 태화산에서 아침을 맞이하기도 했다. 그렇게 죽음보다 고독한 세월이 흘러 그는 다시 작가로 부활했다. 바로 용인은 작가로서의 죽음과 부활의 10년 세월을 담고 있는 곳이다. 그 시절, 필자는 지역문인들과 한터공방을 찾아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하려면 지방자치 이슈를 정치에서 생활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민선 지방자치 5기의 정책과제라는 리포트의 주요 키워다. 또 생활밀착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3대 키워드로는 분권과 협치(協治), 지역경영, 소프트파워를 강조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분권과 협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실질적 권한은 강화하되, 효율적 감시와 견제,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고, 정당공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대신 자치단체의 견제와 감시시스템으로서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 하고, 예산편성 및 세율설정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역경영강화 방법론으로는 지방의 산업위기 해소를 위해 주민공동체 단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광역경제권 선도 산업 등 지역산업 육성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확대해 지역 공동체 단위의 생활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단위의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 경쟁과 협력을 통해 광역 경제권의 대표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선도 산업의 유망상품을 개발해 경쟁 거점을 형성하며,
사상 초유의 MBC 「PD수첩」 불방사태를 맞아 외신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전문지 경제관찰보는 얼마 전 자사 기자 추쯔밍(28)이 전국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 도피에 나섰다고 보도한바 있다. 추쯔밍이 지명 수배된 이유는 대형 제지업체인 카이언 공사가 선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해왔다는 고발기사 4건을 잇따라 보도했기 때문이다. 카이언공사는 쑤이창현 공안국에 추쯔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공안은 기자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 공안의 언론탄압 내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추쯔밍경제관찰보의 반전 내용은 계속됐다. 경제관찰보는 놀랍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언론 감시와 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신문은 홈페이지에 쑤이창현 공안국이 카이언사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문제의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 추 기자와 편집진에게 협박이 들어왔고, 뇌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급기야 이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추쯔밍 기자와 경제관찰보를 지지하고, 공안을 비난하는 네티즌의 여론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대형 기업들이 지방 정부, 공안과 결
용인지역 민주당의 자중지란이 갈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62지방선거 직후부터 지역정가에서는 시장 보궐선거설이 떠돌았다. 근원지는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던 한나라당 측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흘렸던 수사 결과 예측 내용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나라당 몇몇 인사들은 표정관리를 하며 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측 기류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대응해야 할 김 시장과 민주당 측이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며, 서로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선거법위반 수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김 시장이 공개적으로 민주당 측에 총구를 겨누는 것일까. 김 시장은 취임이후 공직인사와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수차례 일관되게 밝혀왔다. 하지만 정당 소속이란 점이 시정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해왔고, 이젠 그 수위가 도를 넘어 정치적 결별수순 선언처럼 되어 버렸다. 김 시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민주당 측을 겨냥,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치권의 인사 외압설 등을 인정했다. 또 이를 절대 받아들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선거이후 논공행상(論功行賞) 때문에 시끄럽다. 논공행상이란 말은 공적이 많고 적음에 따라 알맞은 상을 내린다는 뜻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일을 도모한 뒤 많이 쓰는 말이다. 물론 최근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승리 확정 후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서 선거 1등 공신의 이름을 공개했다. 두 명의 공신자은 선거전략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와 조직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플루프였다. 하지만 이들은 1년 반이 넘도록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았다. 대선 전이나 후나 엇비슷한 위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돕고 있다는 후문이다. 미국도 논공행상이라면 한국보다 훨씬 노골적이라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계파 간 싸움질을 한다거나 뒷담화가 많지 않다는 것이 틀린 부분이다. 오바마 역시 하버드 로스쿨 친구들과 고향 시카고 친구들을 각계 요소에 많이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처럼 시끄럽지 않은 이유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자리라도 적재적소에 배치를 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의 논공행상 중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KBS, YTN, MBC 등 방송사 사장 인사였을 것이다
민선5기 김학규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된 주민참여 예산제 신설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참여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 다시 옥상옥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이 제도의 신설을 앞두고 현실성 여부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시가 올해부터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예상했던 대로 시의회 측이 즉각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 지방의회는 명실 공히 주민대표로 선출된 조직인 만큼, 자칫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기류도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현실적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는 시장 공약사항임을 빌미로 올 해 하반기부터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 제도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대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해마다 6~7월경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재정운용방향은 물론 주민요구사업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9~10월에는 시민위원회에 분과위원회별로 예산편성 요구와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11월 정책협의회에서 예산편성(안)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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