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윤리나 도덕성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창출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한나라당에 쓴 소리를 한다고 말했다. 공천 과정에서 아직도 돈공천과 줄공천이 횡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실제 한나라당 소속의 이기수 여주군수는 공천심사를 며칠 앞두고 지역구 이범관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전달했으나 이 의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비록 돈 공천이 미수로 그쳤지만, 한나라당이 옛날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 시절엔 부패혐의 기소자는 공천을 안 한다고 약속했고,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슬그머니 후퇴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공천심사의 잣대가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 하나는 보수의 가장 큰 문제를 부패로 꼽았다. 정권을 잡은 보수가 부패하면 썩은 내가 더 진동하기 마련이다. 한나라당이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혁명을 했어야 한다. 또 다시 옛날본색을 드러내 돈공천과 줄공천을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필자가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를 주목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여성군단의 지방선거 진출 폭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한 전 총리는 첫 여성총리를 지낸 상징적 인물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도덕성과 정치적 흠결부분에서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 계산을 떠나 여성의 정치 진출과 관련,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한 전 총리 말고도 나경원 의원과 심상정 전 의원도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들의 인지도나 지지도는 웬만한 남성 후보들보다 훨씬 높다.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유력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들의 정치참여나 권익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예비 여성후보 5명(한명숙, 나경원 미등록)을 비롯한 예비여성후보는 총 500여명을 넘어섰다. 물론 공천심사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0% 출전은 어렵겠지만, 신선한 바람임엔 틀림없
애독자 여러분께! 필자는 20대 후반이었던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용인신문 기자로 몸 담아 왔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 우물을 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열악했던 지역신문의 특성상 평생직장 또는 정년을 꿈꾸기엔 절대 쉽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앞장서 왔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환경은 1980년대 후반 언론자유화 바람이 불 때 까지만 해도 최악이었습니다. 516 이후 언론계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때까지 신문통신사 숫자가 그대로였고, 오히려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행히 1987년 610항쟁이후 신문 발행과 편집의 자유가 어느 정도 신장될 수 있었고, 필자가 지역 언론과 인연을 맺은 것도 그때였습니다. 회고해보면 그동안 수많은 지역신문이 생겼다가 사라졌고, 다양한 종사자들이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은커녕 지역신문이 없었던 시절,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은 기껏해야 통제 목적의 제도권 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구술 언어에 의존하는 원시적 방법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의 창간
정치권의 잡음과 추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극에 달할 전망이다. 천주교와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미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하는 등 정치쟁점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불교계 내부 문제는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면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사실여부에 따라서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장선거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결과가 복병이다. 또 경기도지사 선거는 전국으로 확산된 무상급식 문제가 선거결과의 변수로 남아있다. 아울러 사건의 원인과 본질을 뛰어넘어 사형제 논란으로 쟁점화 된 김길태 사건은 조용히 사라진 느낌이다. 불과 몇 달 사이에도 각종 사건과 사회적 갈등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정치권을 한방 먹인 사건이 있었으니, 대화와 설득의 모범사례를 보여준 미국의 정치판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통과시킨 의료보험법. 이 때문에 우리 정치권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오바마는 취임직후부터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심지어 대통령 전용비행기에 반대하는 의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정치권의 구태를 보면 정말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든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한바 있다. 하지만 귀를 막고 있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 깨끗한 선거를 부르짖고 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인가. 일은 뒷전인 채 국회의원 부인 핸드백이나 들어주는 지방의원은 필요 없다. 이 말은 지난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던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장에서 나왔다. 이는 정당공천제가 또 다른 권력을 만들고, 거기에 줄서고 있는 정치권을 풍자한 말이다. 아니 풍자가 아닌 우리 지방자치의 슬픈 현실이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신청기간을 전후해 용인지역도 시끌시끌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공천헌금설이 떠도는가 하면, 공천신청도 하기 전에 이미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이 파다하다. 진위여부를 떠나 공천제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인지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심사위가 구성됐지만, 정말 객관적인 심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다. 공천신청자들조차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동안 선례를 보더라도 공천권자들의 입맛대로 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에서 후보자 자질이나 지역 대표성보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연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호화청사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타운에 제대로 된 기자회견장이 없어 브리핑 룸 옆 기자실(기사 송고실)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와 서서 기자회견을 듣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사 송고실 바로 옆에 번듯한 브리핑 룸을 두고도 말이다. 정치적 목적의 기자회견은 불허한다는 시측의 입장 때문이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회견 당사자나 기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일 년에 한두 번 쓰지도 않는 브리핑 룸을 차라리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철만 되면 터져 나오는 비판적 여론이다. 시측이 정치적 목적의 기자회견은 브리핑 룸 고유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 행정타운 개청 후 그동안 개인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집단민원 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브리핑 룸 사용논란이 있었다. 물론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도 많았을 것이다. 때론 시장이나 공직사회를 성토하는 기자회견도 있을 것이고,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상황이 연출된
어딜 가도 지방선거 이야기다. 62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사무실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면서 선거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윤곽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연히 지역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일부 정당에서는 이미 공천 내정자들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상대당 후보들을 탐색하기위한 소문일수도 있겠지만, 특정 정당의 공천내정설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용인시 광역기초의회(시도의원)선거구는 유급제와 공천제, 그리고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시의원의 경우 의원정수가 20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고, 도의원도 국회의원 1명당 2~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공천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용인시도 대도시 선거구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의회 일꾼을 자임하며 출사표를 던진 정객들의 면면이다. 이미 지방의회는 생계형 직업군으로 바뀌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의원은 이미 단순한 봉사직이 아닌 전문 직업군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당연히 본선전보다 공천 경쟁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당공천기준
중앙선관위가 2월초까지 적발한 불법 선거운동은 1000여건. 하지만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과열 혼탁선거운동 조짐이 더욱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는 비방과 흑색선전, 불법 정치자금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한바 있다.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엔 광역 조사팀까지 투입해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모두 8표를 행사해야 한다. 교육감을 비롯한 광역기초 단체장과 시도의원 등을 동시에 뽑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은 자칫 출마자들의 이름도 모른 채 투표장으로 가야할 판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면면보다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당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6년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들이 싹쓸이를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여하튼 이번 선거 역시 인물론 보다는 정당 싸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따라서 본선 전보다는 공천티켓 확보를 위한 예비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야, 계판 간 이견이 선거정국을 맞는 민심까지 냉랭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을 구걸하기도 쉽
62 지방선거가 10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시도지사 후보군은 여야 모두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끝낸 상태에서 본격적인 미디어 전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선거는 지난해부터 출마예정자들이 공천경합을 시작, 예비후보 등록 일을 기점으로 수면위에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역시 본선보다는 예선전격인 공천싸움이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유력후보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전으로 선거전을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과 이념보다는 정당지지도가 높은 여당에 후보군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됐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책과 비전보다는 여당 프리미엄을 겨냥한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정책정당이 되지 못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마예정자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지대이기 때문이다. 용인시도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무려 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유독 후보군이 대거 몰린 이유를 분석해보면 현직에 있는 서정석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둘러싼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용인시장 자리를 무주공산(無主空山)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특히 한
입춘이 지났지만, 유난히 추웠던 겨울 탓에 에너지 절약이 여전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도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협약 때문에 시끄럽고,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도 에너지 절약 문제가 적잖은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지난 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조차 나, 내복 입었다고 했더니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저도 그랬다며 맞장구를 쳤던 일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환담하던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 착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공교롭게도 용인시가 청사의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인지 가끔 시청사에 들어가 보면 춥다고들 난리다. 그나마도 햇살이 들지 않는 응달쪽 좌석 공무원들은 두꺼운 외투까지 껴입고 일한다. 젊은 공무원들도 내복을 입어야 할 판이란다. 복도마다 중간 중간 불이 꺼져 있다. 어둡다 못해 스산한 느낌까지 든다. 민원실 에스컬레이터는 장식용이 된지 오래고, 엘리베이터도 일부 구간은 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세계 경제 불황 때부터 취해진 조치다. 하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건물은 지을 때 잘못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앞으로 시 공무원은 계
민선자치시대 개막이후 지방선거 때마다 가장 볼썽사나운 것은 공직사회공무원들의 줄서기다. 또 출마예정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비방전도 한 몫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관권 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바뀌면 공직사회는 물론 유관기관 대표자들까지 대거 물갈이를 단행해 정치공무원 양산을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는 선관위와 사정 당국의 허술한 단속망도 문제지만, 유력 후보자들 스스로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유혹을 극복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용인지역 공직사회만 보더라도 이미 6월 지방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직 시장의 재출마 여부는 물론 여야 유력 후보군들에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물론 일부 공무원들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선거철마다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줄서기에 앞장선 공무원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는 짧지만, 선거가 보여준 학습효과 덕분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지방선거를 치렀지만, 공무원들의 눈치 보기와 줄서기는 오히려 악화일로 양상이다. 이는 승진이나 보직인사를 우려한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보여준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자화
온 나라가 새해 벽두부터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재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간만에 겨울인 것 같아 좋긴 하지만, 역시 없는 사람들에겐 서러운 계절이다. 정치권은 예상했던 대로 연초부터 재난 현장인양 시끄럽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정치권의 열기는 이 추운 겨울을 다 녹이고도 남을 것처럼 후끈 달아올랐다.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부터는 한 달 여간 남아공 월드컵이 열린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신화를 기대하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대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최대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냈던 2002년 월드컵. 과연 4강 진출의 신화가 또 한 번 이루어 질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 좋은 한해다. 물론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정치권의 추잡한 싸움질을 눈뜨고 보아야 한다. 국민들의 인내를 시험할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정치권만큼 비생산적이고 반민주적인 현장은 없으니까. 벌써부터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분할구도가 확연히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 법안이 말썽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둘러싸고 벽두부터 난리법석이다. 분명한 것은 세종시 문제가 4대강 못지않은 정치 쟁점으로 둔갑, 자칫 6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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