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고용노동부가 2016년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형 건설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소속 현장에 대하여는 근로자 재해예방 조치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 ※ 점검반 구성: 본사(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근로감독관 4명, 공단 직원 6명), 소속 현장(전국 32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및 공단 직원) 감독결과에 따르면 2개사의 본사 및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0개 현장(145건)은 사법처리, 본사 2개사(73건) 및 32개 현장(129건)은 과태료 부과(5억1,700만원) 등 행정처분, 그리고 추락방지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하였다. 적발된 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상의 조치, 보건상의 조치, 화학물질관리, 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용인신문) 정부가 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경남도의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5개 분야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하나의 브랜드로 남해안을 육성하여 수도권, 제주도에 편중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이다. 남해안을 아우르는 단일브랜드를 마련하고 남해안을 연결하는 ‘(가칭) 쪽빛 너울길’을 조성하는 등 지역간 통합 연계형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섬과 해안선 등 천혜의 경관자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상품으로서의 활용도를 높힐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역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창출하고, 도심재생의 방식을 활용해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이나 외국에서의 접근성과 남해안 내에서의 이동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경남도는 정부의 이번발표에 대해 남해안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인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시범사
(용인신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후 첨복재단)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또는 기관을 오는 3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첨복단지는 미래신성장동력인 첨단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로 ㈜루트로닉, ㈜인성메디칼, 한림제약㈜, ㈜유니메딕스 등 우수 연구개발들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한국뇌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경북대3D융합지원센터 등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건축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자원은행 뿐 아니라 첨단의료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첨단임상시험센터·국가의료기술시험훈련원·K-medical센터 등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 예정에 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지원을 위해 기업성장단계별 R&D자금지원(토지분양기업 최대 6억, 한국메디벤처센터 분양기업 최대 0.5억)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단이 단지 내 상주해 기업 인허가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에 한해 식약처 품목허가와 GMP인증을 거쳐 직접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대구경북첨복
(용인신문) 광주지역에서 오는 4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했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4월부터 6대 광역시와 경기도에 우선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93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이용방법과 실제 거래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3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과 편리성 등을 주민센터, 공공기관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을 편리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과 공인인증 방식의 도입으로 거래의 안전성이 보장되고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사기범죄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처리됨으로써 공인중개사는 별도의 거래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에
(용인신문)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도로사업소 혁신단」의 연구성과와 올해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이들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사업소 혁신단」은 ’15.9월 발표한 ‘차도관리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의 포장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6.1월 발족되었다. 「도로사업소 혁신단」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총괄본부와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소별로 구성된 혁신단은 도로와 관련된 현안을 직접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제설·수방 업무, 과적차량 단속 등 시민과 밀착된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강서 6개 도로사업소가 있다. 도로관련 전문가와 이용 시민, 도로포장연구센터, 서울시설공단이 참여한 혁신단에 도로사업소 직원들도 함께하여 풍부한 현장경험을 공유하고,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안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연구하였다. 2016년 도로 및 도로시설물 분야 현안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포장균열
(용인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군산시는 내항기능 이전으로 인구의 74%가 감소했던 군산 원도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및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신규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의 개항이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테마가로 조성사업 및 근대역사경관조성사업(문체부)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사업추진 전 22만 명의 관광객은 ‘15년 82만 명, ’16년 102만 명으로 급증했다. 원도심 상가에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다양한 업종이 입점하는 중이며, 점포수는 사업시행 전에 비해 11.5% 증가하는 등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창업에도 바람이 불고 있다. 군산 도시재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역 특화자원인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의 ‘낮은 지가·임대료’를 활용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내 최초로 게스트하우스 협동조합(펀빌리지)을 설립하여 숙박이 부족한 원도심 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관광객까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올해는 쇠락한 전통시장인 ‘영화시장’의 빈점포에 지역 내 청년 창업자를 유치하고 사업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시공·운영까지 통합 지원을 하는 ‘도시재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6,413호)대비 5.1%(2,900호) 증가한 총 59,313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전월(10,011호)대비 6.8%(681호) 감소한 총 9,330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8,938호로, 전월(16,689호) 대비 13.5%(2,249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40,375호로, 전월(39,724호) 대비 1.6%(651호) 증가하였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711호)대비 203호 증가한 6,914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9,702호) 대비 2,697호 증가한 52,399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신문) 울산광역시는 2월 27일 오후 3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 실·국장, 정보산업진흥원장, 테크노파크이사장, 울산발전연구원장,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 착수하여 ▲ 최신기술을 활용한 2021(5개년) 울산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로드맵 수립 ▲ 재난·안전,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등 분야별 서비스 모델 발굴 및 핵심 추진과제 선정 ▲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추진 등의 내용으로 오는 4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메가트렌드와 미래기술을 분석 및 예측하여 지역산업의 역량, 현황과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울산 미래산업 성장 및 육성, 도시 기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울산에는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와 인근 고리,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여 화재폭발 등 재난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도심하천의 침수·범람에 대비하여 재난예방체계구축 등 안전 분야에 대한 스마트시티
(용인신문)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내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사고 잦은 곳 등 지역교통 환경개선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7년 국비를 당초 예산액보다 27억원이 대폭 증액된 42억원을 확보하여 총 88억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해 하반기 행정자치부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평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확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폭 증액 확보된 「도로 환경개선사업」국비는 그간 행정자치부 및 기획재정부, 국회 등 주요 관계기관에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끝임없이 강조 설득한 결과 마침내 국비 2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최종 42억원의 국비를 대폭 증액 확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증액된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급경사이며 굴곡이 심한 홍천군 남면 지방도494호선 등 13개소 11㎞ 구간의 선형개량에 76억원을,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원주시 관설동 교차로 등 6개소에 안전표지판 및 가드레일 등 시설개선에 12억원 등 총 88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정선군 화암면 지방도424호선 등 5개소 2.6㎞ 구간
(용인신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
(용인신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 준공 후 사전점검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금)에는 입주민과 인근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등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가좌지구는 지난해 총 362명 모집에 1만 7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하여 평균 4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49명(예비신혼부부 18名, 취업준비생 31名)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수요가 많은 곳에 단지를 형성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며,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특화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016년 말 현재 서울가좌,인천주안,인천용마루,공주월송,세종서창 등 5곳 지정 가좌지구의 경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광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전문성, 개선 노력도, 창의적 건축행정 등 5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평가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시 출범 후 급증하는 건축과 주택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시민 불편 해소, 임의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명품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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