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의 침입으로 방어능력이 떨어진 고려정부는 안타깝게도 강화도 천도를 결행한다. 당시로서는 국가위기 상황 모면을 위한 최선책일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역사상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돋보였던 것은 민중의 힘이었다. 일반 농민과 천민들이 국가를 위해 정부군과 합세해 항몽 세력의 주체가 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농민반란의 폭동군이었던 초적들도 자진해서 전투에 참가”했다. 평북 귀주 부근 마산 초적들은 관군과 함께 황해도 황주 동선역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광주(廣州) 관악산 초적들도 관군과 함께 몽고군을 막아냈다. 그런데 초적들과 합세한 사람들은 바로 노예나 부곡민 등 천민들이었다. 몽고군 제1차 침입시 충주성에서는 양반들로 꾸려진 양반 별초와 노예들로 꾸려진 노군잡류별초(奴軍雜類別秒)라는 두개의 별초 부대가 조직되었다. 하지만 정작 적군이 쳐들어오자 지휘관과 양반 별초들은 싸움은커녕 성을 내팽개치고 도망쳐 버렸고, 노군 잡류 별초들만 끝까지 남아 성을 사수했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종 19년 12월 적장 살리타이를 살해한 처인성 전투다. 현재처인성(處仁城)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위치한다. 당시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관학 협력 차원에서 세계문화마을(가칭 용인영어마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한다.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외대가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대 3만7000여㎡를 부지로 제공하고, 시가 건축비(당초 계획은 약 300억 원)를 부담해 연면적 1만7000㎡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먼저 영어마을을 조성한 뒤 중국어마을과 일본어마을까지 만들어 세계문화마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영어마을 조성 해결책으로 새롭게 찾은 명분이 바로 세계문화마을인 셈이다. 경영적자 등 불신을 받는 다른 지자체의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영어마을은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해 독립채산제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또 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비 지원만 하고, 나머지 경영은 외대 측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어 교육 만큼은 외대를 따라갈 곳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님은 틀림없다. 시가 외대와 함께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어 관련 사업 파트너를 꼽는다면 외대가 꼽힐 것이다. 외대는 잘 알려진 것처럼 50여 년 동
정부수립 60년이니 사람 나이 환갑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뜬금없이 광복이냐, 건국이냐를 놓고 보수 대 진보가 격돌을 벌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부의 보수성이 국정철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이념적 충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보수층은 확고한 국정운영을 빌미로 레드컴플렉스를 연상시킬 정도의 통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이 같은 이념적 논쟁은 국민들의 정신만 혼란스럽게 할지도 모른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 남북한의 평화무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을 계기로 깨졌다. 현 정권의 보수성도 크게 한몫을 했다는 주장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문제다. 개성공단은 특히 과거 정권과 기업인들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접목시킨 글로벌 경쟁마인드의 산물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남한 기업과 합작하기 가장 좋은 지구상의 국가를 꼽으라면 지체 없이 북한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합작은 어느 분야든 선호할 수밖에 없다. 우선 최고의 장점은 단
KBS 정연주 사장 해임권을 둘러싼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반응이 크게 엇갈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굳이 따지자면 정연주 사장보다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새 정부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동일시하며, 주요 언론들을 손아귀에 넣어야 한다는 일종의 조바심과 불안감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닐지. 아직도 해법은 다양하다. 그런데도 자꾸 악수를 둔다. 정연주 사장 문제를 종식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법과 원칙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고, 프레스 프렌들리를 공언했다. 하지만 KBS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이 진짜 이뤄진다면 그것 또한 악수를 두는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상징적으로라도 보장해줘야 한다. 언론은 견제와 비판 기능을 상실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공영방송은 일반 상업방송과는 달리 정치와 상업적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방송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의 면직권 조항을 여야 합의로 삭제한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는지, 해임 근거가 적
지난달 30일엔 교육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낮은 투표율로 진행된 첫 민선 교육감 선거였다. 결과는 공정택(74) 현 교육감의 당선으로 끝났다. 서울시 교육감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초중고 교육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경쟁을 통한 학력증진을 공언했다. 당선 소감에서도 나에게 경쟁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과 효율을 추구해온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발언이다. 공 후보는 15.4%라는 낮은 투표율 중 전체 유권자의 6%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서울시민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 후보는 서울 25개 선거구에서 8곳만 이기고, 나머지 17개 지역에서는 주경복 후보에게 졌다. 공 후보는 그러나 인구가 가장 많고 투표율이 높았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서 60%가 넘는 몰표를 얻어 당선됐다. 공 당선자가 제시한 특목고 확대 등의 정책이 부유층 엄마들을 강하게 결속 시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로 몰아간 탓도 배제할 수 없다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용인 고시텔 화재 참사는 분명한 인재다. 우리나라 전역의 고시텔은 한 건물 안에 쪽방 촌처럼 대거 몰려있어 방화 여부를 떠나 안전사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번 화재 역시 우리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후진적 재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었기에 희생자들에겐 더더욱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이번 참사는 1995년 용인에서 3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여자기술학원 기숙사 화재 사건이후 용인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다. 기자는 공교롭게도 두 화재 사건을 모두 현장에서 취재했다. 두 사건은 모두 새벽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공통점이 있다면 안타까운 사연의 죽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까지 무참하게 짓밟은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화재가 발생했던 건축물들은 밖에서 볼 때 전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건물구조는 물론 건물 안의 또 다른 세상들을 말이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상가건물은 용인사거리의 중심 건축물로 가장 높게 지어졌다. 그러니 누가 그 화려한 고층 건물 안에 벌집 같은 쪽방이 68개씩이나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 나라의 정치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대정부 질문, 그리고 상임위 활동 등의 의정활동이 곧 정치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지방자치 수준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이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이다.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당 공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부터 당내 경쟁이 시작된다. 본선보다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다. 공천경쟁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 그리고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더욱 치열해졌다. 당초 명예직 봉사라는 개념은 온데 간 데 없고, 중앙정치의 아류로 변질되어 국회의원들의 원격조정을 받는다는 비판도 거세다. 아무리 자질이 뛰어난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가 어렵다. 짐작컨대 대부분의 현직 지방의원들은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해당 선거구 위원장들에게 충성 서약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미 지방의회도 중앙정치판의 보스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또 얼마 전 서울
최근 홍콩에서는 ‘BMW 족’이 급증한다는 소식이다. 버스(Bus)와 자전거 (Bicycle), 지하철 (Metro)을 타거나 걷는(Walking) 새로운 트렌드를 일컫는 말이다. 특히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자 미국 성인들 사이에는 ‘자전거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 국가들은 이미 자전거가 생활화된 지 오래다. 이래저래 자전거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다. 70~8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전국적으로 자전거 붐이 일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8년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강원도 화천군 정갑철 군수가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정 군수는 2001년부터 전셋집에서 군청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군정업무를 보고 있다. 관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면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고, 군정을 객관적으로 비판· 조언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좋단다. 그는 자전거가 주는 ‘느림의 미학’을 통해 지역발전까지 모색하는 것이다. 그는 슬로우 시티(slow city)를 주장하며, 연간 100만명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보면 갈수록 절망적이다. 수백 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한 지방자치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군사정권 당시의 관선시절을 더 그리워하는 분위기다. 왜 그럴까?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와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 폐해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솔직히 이러다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영원히 고사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다. 입법 전 부터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입법 후에도 폐지 여론이 불붙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다. 공천제 폐지론자들은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폐지시키자고 주장한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의 중앙 정치권 예속화와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전국 정당이 아닌 다양한 틀의 정치세력까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정치적 다원주의가 실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는 그동안 비민주적 당 운영, 하향식 공천에 따른 충성심 강요 및 줄 세우기와 줄 서기, 공천장사로 인한 비리 등을 유발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창이다. 6월말이면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미 선거를 치렀거나 막판조율 작업 중인 곳이 많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장단 선출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금권선거 의혹’으로 경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김귀환 의원이 제7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투표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의원 모두가 의장 후보이고, 이중 의장이 되길 희망하는 동료의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낸 후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는 방식이다. 물론 다들 자기 이름을 쓰고 싶겠지만, 사전 조율된 의원의 이름을 쓰게 된다. 무늬만 교황선출방식인 셈이다. 의장단 선거는 선출방식도 문제지만 다수당의 독식도 문제다.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놓고도 적잖은 신경전을 벌인다. 심지어 다수당은 내부 경선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나마도 자리싸움은 다수당인 한나라당 독식이 예상되면서 ‘나눠 먹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결국 대전시 서구의회는 의사규칙을 바꿔 교황선출 방식을 폐기했다. 의장 선거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참여정부 초반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었다. 그때도 국민감정은 연일 촛불 시위로 이어졌고,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국민심판의 후폭풍을 맞아 총선에서 참패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느꼈던 것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정치권이 탄핵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국민감정을 거슬린 정치권은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필연적 교훈이었다. 대통령직 권한까지 몰수당했던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로 복귀를 했지만, 그 후유증과 상처는 임기 말까지 계속됐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노 전 대통령은 그 이후 미국과의 FTA비준을 체결했고, 남북정상회담 등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임기 말 터트린 취재선진화방안은 여론을 악화시킨 최고의 악수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그때는 특정 집단들과의 다툼이었기에 일반 국민들은 경제문제이외엔 큰 관심도 저항도 없었다. 그는 오직 역사의 평가만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 역시 싸늘했던 민심이 왜 두렵지 않았을까. 입법·사법·행정에 이어 제4부라고 일컫던 언론 눈치 안볼 정치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여론메이커인 조·중·동이 임기 내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으니 정부인
얼마 전 용인 명지대학교 종점에서 광화문 행 5005번 버스를 타고, 서울 나들이를 했다. 평상시 서울 갈 때는 자가용을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버스를 타고 싶었다. 취재차 카메라 가방을 둘러메고, 일행들과 저물녘에 도착한 청계천 광장. 콘크리트 옹벽사이로 네온사인의 물줄기가 흐르는 청계천엔 젊은 연인들과 남녀노소 군중들이 물길을 따라 거닐었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의 남자들도 보였다. 그런데 기자는 청계천 풍경을 볼 때마다 완벽한 인공미에 가슴이 먹먹해진다. 프랑스 파리를 관류하는 센 강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용인의 경안천만 보다가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청계천이 아름다울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의 밤은 더욱 현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토요일 밤이기도 했지만, 촛불문화제 행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거리를 걷다보니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강기갑 의원이 단식 농성중인 민주노동당 막사 앞에서 군중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길게 늘어선 줄이 유명세를 실감케 했다. 촛불집회가 열리던 서울역으로 자리를 옮기던 중 미디어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린 대신 쥐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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