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소방차와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 통행 방해에 대한 강제처분이 강화된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0일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정차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 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밀기·차량손괴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이동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승현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