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리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 11군단(폭풍군단)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우크라이나발 뉴스로 북한군 5000여 명이 쿠르스크 전선에 집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홍장원 국정원(NIS) 제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나토에 파견하여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방송언론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곧 실전 투입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나토와 한국이 ‘젤렌스키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일관하고 있다. 젤렌스키와 정부의 말대로 북한 폭풍군단 1만여 명이 전투에 투입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미확인 뉴스가 범람하는 가운데 이것이 팩트(fact)인지 가짜뉴스인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되는 11월 6일(동부 현지시간)에는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재발된다면 가혹한 보복을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팩트와 가짜뉴스가 뒤섞여 범람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방송언론의 보도를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러한 소동의 배후에는 ‘글로벌 네오콘(Global Neocon)’이 있다. 글로벌 네오콘은 미국의 각계각층에 포진해 있는 ‘비선출 비선 권력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전쟁을 통하여 세계를 지배하려는 집단서방의 테크노라트 그룹을 통칭하는 개념이다’고 할 수 있다.

 

그림자 정부라는 뜻의 딥스테이트(Deep State)라고도 불린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 폭풍군단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방송언론의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도 없고 가짜뉴스라고 일축할 수도 없다. 냉정을 잃지 말고 지켜보면서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을 국민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막아내야 할 때다. 이글은 용인신문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며 순전히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힌다. <편집자 주>

 

 

북한군 러-우전 파병 (가짜)뉴스의 범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0월 13일 ‘북한군 1500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었으며 11월까지 1만 2000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보 총국이 입수했다는 북한 병사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가 (언론에) 제공했다는 화질이 조악한 영상은 국정원(NIS)에 의해 북한군으로 확인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8일 NIS(국정원)는 ∆북한이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 1만 2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고, 1차로 1500명이 러시아 연해주의 군부대들에 분산되어 적응 훈련 중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컨테이너 1만 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 로켓 등 인명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1만 3000개 컨테이너면 포탄 800만 발 이상이다. 이 과장된 뉴스는 CNN이 보도한 것이다. 이어서 국정원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입수했다는 증거 자료(동영상·사진)와 우리나라 위성이 찍었다는 위성사진 3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언론은 북한군 러-우전 파병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NIS는 ‘청진항에서 러시아 상륙함에 탑승한 북한군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했다’는 인공위성 사진을 증거물로 첨부했다. 이어서 NIS는 1만 2000명의 폭풍군단(11군단) 4개 여단이 연말까지 러-우전에 전투병으로 참전할 것이며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설 전 장군(예비역 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의 정보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도 언론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는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심각하게 우려했다.

한설 (전) 장군은 국정원이 ‘북한군 1500명이 연해주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야쿠티야, 부리야트 주민 신분증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영상은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언론에 제공한 것이며, 그 영상만 보면 등장하는 병사들이 북한군인지 식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설 (전) 장군은 특히 우리 위성이 찍었다는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사진에 대해서도 ‘정보의 신뢰성은 중첩성(크로스 체크)에서 나온다’며 ‘나토와 미국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람의 얼굴 식별도 안되는 낮은 해상도의 위성사진을 가지곤 믿기 어렵다’며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말한 것처럼 11월 1일 이후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되는지를 지켜보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설 예비역 장군은 9월 23일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패배했다’고 진단하는 글을 게재했으니 직접 참고하기 바란다.

 

젤렌스키는 브뤼셀을 방문하여 북한군의 러-우전 파병을 재차 강조했고 NATO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만약 북한군 파병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다’고 답변했다. 미국 역시 북한군 파병에 대해 ‘정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한국의 NIS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북한군이 러-우전에 파병되었다고 말했다’고 말하면서 정보의 소스가 우크라이나와 한국 NIS라는 것을 덧붙였다.

 

이날 이후 미국의 방송언론은 한국 정부가 주장한 것임을 전제하고 백악관 마이클 커비 국가안보소통관의 설명을 인용하여 ‘북한군 3000명이 원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0월 23일 로마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은 확실하며 우리가 확인한 정보다’고 밝힌 뒤 ‘그들이 그곳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KBS, YTN, SBS, MBC는 물론 JTBC도 우크라이나가 제공한 동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동영상에 등장하는 병사들의 체격이 지나치게 왜소하고 어려 보여 북한의 최정예군인 특수부대 폭풍군단 병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SNS를 통하여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돈바스 전선에서 항복한 북한 병사의 동영상을 증거물로 추가 제공하면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항복한 북한병사가 미군 군복을 입고 유창한 우크라이나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 민요였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북한군 장교의 사진도 공개했는데 ‘국내 언론은 AI 안면인식 기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폭풍군단을 시찰할 때 사진에 찍힌 병사다’고 우크라이나의 정보를 뒷받침하는 홍보전을 벌였다.

 

뿐만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쿠르스크 전선에 꽂혀 있는 러시아 국기와 인공기(북한 국기)의 사진은 우크라이나군이 합성한 것이거나 러시아군의 심리전으로 추측된다. 국내 언론은 이 사진으로 한바탕 난리법석을 떨었다.

 

#폭풍군단이 투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유튜브 방송을 하는 개인 유튜버들이 정보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영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입수했다는 군복과 모자의 치수를 배포한 것을 근거로 지급된 러시아 군복이 하계용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이해영 교수는 이와함께 일본의 자료도 제시했는데 피복 조견표의 활자가 명조체에서 고딕체로 바뀐 것과 로씨야를 러씨야로 표기한 것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해영 교수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북한병사는 지난 9월 러시아군에게 군사훈련을 받은 라오스 병사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실제 동영상에 등장하는 병사는 동남아인으로 보이고 영상에 나오는 북한 사투리는 믹싱된 것으로 의심된다. 정부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제도권 방송언론에 대항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개인 유튜버들의 노력은 북한군 파병의 진위에 한발 다가서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10월 24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를 통해 북괴군을 폭격하여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신원식 안보실장이 ‘넵’이라고 답하는 것이 사진기자들에게 찍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북한군 러-우전 파병에 대해 침묵하던 민주당은 ‘문자 파문’을 계기로 공세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북괴군 폭격 문자’를 거론하며 ‘전쟁위기를 한반도까지 끌고 오려는 것이냐’며 정부·여당의 사과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4일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한-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이는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다’고 규정하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월 22일 ‘북한군이 파병한 것으로 확인되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군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설 예비역 장군은 ‘러-우전은 이미 러시아가 승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목이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이냐’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입장이 곤란하다면 지켜보는 것이 상책이다’고 말하며 일본을 예로 들었다.

 

일본은 2022년 러-우전이 발발하자 경제 제재에는 이름을 올렸지만 미국의 군수물자 지원 요구에는 단호히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미 155mm 포탄 50만~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그 결과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였던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과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직격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인 러-우전의 수렁에 끌려 들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브릭스(BRICS) 정상회의 24개국 정상과 36개국 참가

 

#10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24개국 국가 정상을 비롯한 36개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국경분쟁으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인도가 극적으로 화해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는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해묵은 국경분쟁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브릭스 가입을 신청한 튀르키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하여 파트너국의 지위를 얻었다. 북한도 이선희 외무상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특히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브릭스 정상회의를 참관하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 입국이 거부되었다.

 

한국의 언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힌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월 24일 폐막된 브릭스 정상회의 내외신기자회견에서 미국 NBC 키어 서몬스 기자로부터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매우 외교적인 답변을 하였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회견 전문을 번역하여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사진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다’면서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것이다‘고 말했다.

 

푸틴의 답변에 대해 연합뉴스는 ‘푸틴 대통령 북한군 파병 사실상 인정했다’고 타전했고 국내의 방송언론은 일제히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북한군 파병에 대해 푸틴이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의 보도는 본론을 들어내고 푸틴이 서두에서 시니컬하게 말한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다’는 코멘트만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보도한 것이다.

푸틴의 멘트는 러시아어 뉘앙스로 ‘네가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한국 방송언론은 ‘푸틴은 과거에도 모호한 화법으로 진위 파악에 혼선을 주는 답변을 즐겨 사용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팩트를 밝혀내야 한다.

 

푸틴은 이어서 ‘사진과 영상은 젤렌스키가 주장하는 것이고 위성이 찍었다는 사진도 미국의 군사위성이 찍은 것이다. 그 사진 어디에도 북한군이라는 증거는 없다. 특수군사작전(러-우전)은 2014년 우크라이나 합법 정부를 유로마이단이 쿠데타로 전복하는 과정에 미국이 개입하여 50억 달러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합법정부를 전복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러시아는 민스크협정에서 해결점을 찾자는 NATO의 제안에 동의하여 돈바스 주민이 요구하는 자치공화국 수립을 보장하면 갈등이 해소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NATO는 러시아의 선의와 해결방안을 시간끌기용으로 악용하였고 8년간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데 집중했다’고 비난하고 특수군사작전(러-우전)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과 NATO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푸틴은 ‘러시아-북한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은 조약 4조에 협정 당사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함께 대응한다고 명시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돕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지 미국과 NATO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푸틴은 브릭스가 출범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간 극성을 부릴 때 서방은 백신을 독점하고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와 나누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9조 달러(미국 6조 달러, EU 3조 달러) 이상의 돈을 마구 찍어 엄청난 인플레를 일으켜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푸틴은 장시간에 걸쳐 브릭스가 추구하는 목표와 정의는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의 공존공영(共存共榮)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극 체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와 다극 체제로 세계질서가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데도 국내언론은 거두절미하고 ‘푸틴이 북한군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몰아갔다. 천안함 침몰 당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이 전무(全無)했던 것이 다시금 되풀이되고 있다.

 

서방 주류언론의 황당한 프로파간다(Propaganda)

 

#한때는 정론지로 세계 지식인의 신뢰를 받았던 뉴욕타임즈, 더타임즈, 가디언 등 서방의 대표적인 신문과 BBC, CNN, ABC, NBC, CBS, France·TV 등 서방 선진국의 방송언론은 왜곡 보도에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북한이 컨테이너 1만 3000개 분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도한 것도 CNN이다. 국정원은 미국 정보당국이 제공한 미확인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CNN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영국언론의 왜곡 보도는 더 노골적인데 BBC와 더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러시아군이 60만 명 사망하고 사상자를 포함하면 100만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정보제공: 우크라이나>를 말미에 자막으로 붙였다.

반면 러시아의 극렬한 반정부단체가 BBC의 지원을 받아 리투아니아에 본부를 두고 운영하는 <미디어조나>는 러-우전에서 사망한 러시아군 총수는 7만 2899명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언론이 보도한 것의 1/9에 불과하다. 미디어조나의 발표는 장례식을 치룬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미디어조나는 러시아군 부상자를 최대 12만여 명으로 추정했다. 미디어조나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의 러시아군 사상자는 800여 명이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한 달에 6만~7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서방의 호전적인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징집 연령을 18세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가용 가능한 젊은이를 모두 전선에 내보내라는 요구다.

 

독일 연립정부의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녹색당 대표를 지낸 여성 정치인으로 나토군이 직접 참전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인물이다. 녹색당 출신의 여류정치인이 글로벌 네오콘의 핵심 행동대로 날뛰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녹색당, 자유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올라프 슐츠 독일 연방총리는 독일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편입시키고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독일은 2024년 GDP 증가 0.1%의 최악의 경제난을 자초했다.

 

슐츠의 사회민주당(SPD)은 빌리 브란트, 헬무트 슈미트,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끌었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당이 아니다. 금융독점자본에 아부하면서 스스로 글로벌 네오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친자본 반노동자 정당이다. 사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다.

 

우크라이나 집권 세력의 부패지수는 유럽 최고 수준으로 이들의 자녀들은 전원 서유럽으로 피신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은 전선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거나 숨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되자 여성까지 징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돈바스 전선에 투입되는 신병의 생존 기간은 평균 3일이라는 증언이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에 의해 나오고 있다. 실제 러시아군에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의 평균 연령은 45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젤렌스키의 승리계획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나토가입과 NATO 지상군 투입을 전제한 것으로 3차 대전으로 확전(Escalation)하자는 계획이다.

 

젤렌스키의 승리계획에 대해 찬성하는 국가는 영국뿐이다. 영국 해군은 현재 오데사 해군 기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거리 공격 미사일 스톰새도우를 젤렌스키에게 제공하려 했으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 바이든이 반대하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미국이 승인하면 젤렌스키에게 스톰새도우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쿠르스크 작전은 영국의 MI6가 기획하였고 현재도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언론은 개전 초기에 젤렌스키 정권이 조작한 이른바 러시아군의 부차 학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러시아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소총으로 러시아 수호이 25를 격추시켰다느니, 미모의 여성 저격병(일명 죽음의 숙녀)이 러시아군 300여 명을 사살했다는 뉴스를 가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확산시켰다.

 

두 아이의 엄마로 37세의 여성 저격수 이리나(Iryna)는 NATO와 서방언론에 의해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다. 국내 언론은 베를린 특파원이 직접 취재한 것으로 가장하여 NATO의 프로파간다를 그대로 보도하여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했다. 지금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침공 작전이 전개되자 국내 언론은 모스크바가 곧 함락될 것으로 호들갑을 떨었고 극우 유튜브방송은 난리가 났다. 쿠르스크 작전은 미국 CIA, 영국 MI6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조프 여단에 폴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용병이 가세하여 전개되었고 3만5000여 명이 작전에 투입되어 2만6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현재 2000~3000여 명이 포위되어 전멸 위기에 처했다.

 

젤렌스키는 2022년에는 서방 주요국의 의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UN총회에 참석하여 기립박수를 받는 귀빈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쿠르스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승리계획(Victory Plan)이라는 이름으로 필사적인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반면 2022년 젤렌스키가 이스탄불 협정을 비토하도록 꼬드긴 미국과 나토는 그를 손절(孫絶)하고 용도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현재의 러-우전의 전황은 NATO가 일시에 20만~30만의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면 모를까 산발적으로 지상군을 보낸다 해도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0%다.

 

 

젤렌스키, 한국을 볼모로 하여 NATO 협박

 

#젤렌스키는 ‘북한군 파병’이라는 가짜 정보를 한국 정부가 덥썩 물자 ‘현무·천궁을 비롯한 무기 목록을 작성하여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3000명의 북한 병사가 러시아에 들어간 것은 확인했지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장난을 하자 나토 사무총장이 입장을 바꿔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장단을 맞춘 것은 ‘한국군 병력을 파병하면 최상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무기라도 보내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최근 NATO는 ‘한국군의 포탄 재고량은 NATO 전체의 재고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절대 미국과 NATO의 술책에 넘어가면 안된다. 거듭 말하지만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동맹도 아니고 러-우전이 발발하는데 원인제공을 한 것도 없다. 재수없게도 러-우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살피지도 않고 미국의 줄에 생각없이 선 것밖에는 죄가 없다.

 

그것은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 등 일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세계가 너 나 할 것 없이 범한 판단미스였다.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만 해도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나라들에게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다.

 

젤렌스키는 3차대전을 전제로 한 자신의 생존전략이 거부되자 한국을 마지막 승부수로 선택하여 모험을 벌이고 있다. 젤렌스키가 이렇게 무모한 전략을 펼치게 된 것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최근 극한 대결상태로 치달리고 있는 남북관계를 악용하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게이트’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라는 그럴듯한 미끼를 앞뒤 가리지 않고 받을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멍청한 젤렌스키와 부다노프 정보국장의 머리에서 이런 꾀가 나왔을리는 없고 이는 필시 영국 비밀정보국(MI6)의 작품일 것으로 추측된다.

 

글로벌 네오콘은 러-우전에 한국을 끌어들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전쟁을 중단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3000명 들어갔으나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던 미국과 나토는 NYT 보도를 통하여 10월 27일부터 ‘북한군 5000여 명 쿠르스크 전선에 집결했다’는 미확인 뉴스를 대대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류언론은 NYT 보도를 인용하면서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선되면 러-우전을 즉각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 몰빵하는 외교정책을 펴왔고 노태우 정부 이래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 온 러시아·중국과 외교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사 배우자 문제로 여당으로부터도 비판받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대북 문제를 이용하려 한다고 해도 언론이 자제시키고 비판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체 465석 중 과반인 233석을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중의원선거 결과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으로 215석에 불과하다. 자민당의 참패로 끝난 중의원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반면 야당은 250석을 획득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부 야당을 끌어들여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결과는 유동적이다.

 

최근 10월 3일, 9일, 10일 무인기(드론)가 평양의 방공망을 뚫고 중구역(中區域) 일대에 삐라를 살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중앙통신을 통하여 무인기가 침투한 사실을 인민에게 알렸고 대한민국 군부의 소행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로 입장을 바꿨다. 북한은 한밤중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직접 대한민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은 부인하면서도 북-러의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즉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은 북한과 로씨아의 협력은 당연한 것이다’는 뜻이다. 이것은 북한군이 공병이나 군수공장 노동자 등으로 러시아에 파견되어 있을 수는 있다는 말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군이 만약 러시아에 갔다면 돈벌이로 간 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마도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을 것이다. 제아무리 정권이 위기에 처했어도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정권 안보에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정원의 분석이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면 젤렌스키가 장담했듯이 11월 1일에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는지를 지켜보고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정해도 늦지 않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신세가 되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좋다‘는 젤렌스키의 농간에 국정원은 농락당하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는 1차적으로 대통령의 정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알려 국민에게 전하도록 할 것인가는 온전히 정부와 국회가 정할 일이다. 방송언론은 북한이 남한 군부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 평양 침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비판·견제하는 것이 급선무다.

평양 중구역은 노동당 중앙당사를 비롯한 북한의 핵심 기관과 고위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오물 풍선과 민간단체가 보내는 기구와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이라도 벌어진다면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따라서 방송언론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특파원을 러시아에 파견하여 돈바스지역과 쿠르스크전선을 직접 취재하라. 아직은 비자없이도 2개월은 러시아 방문이 가능하다.

 

부디 방송언론은 서방언론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직접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러-우전이 발발하고 미국과 NATO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였다. 여기에 앞장선 것은 바로 서방의 유수한 방송언론이다. (지난회에 예고한 네오콘은 누구인가에 대한 글은 Ⅲ회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에 이어 Ⅳ편으로 미룬다).

김민철(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