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올해 중학교 2학년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실시하기로 하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그동안 교육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절대평가가 도입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과목이 아닌 성적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수강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신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학교‧교육청‧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고,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개설과목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현재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현재는 (정기고사를)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치르고, 통상 지필고사에서는 30% 정도 논·서술형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며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논·서술형만으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초학력 미달 맞춤형 지원 … 중하위권까지 확대
교육부는 또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각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 평가다.
진단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24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한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하고, 중1 학생은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진단과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
△ 자사고·외고 체제 유지…지역인재 선발 도입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외고와 국제고가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 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들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위해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발 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요인이 없었는지를 평가하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