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한민국이 13년째 금메달을 놓치지 않은 종목이 있다.<민들레언론 참조.> 바로 노인빈곤율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13년째 고수하고 있다.

지난 12월 19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40%를 넘었고, 전체 평균(14.2%)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지난 2009년 OECD가 노인빈곤율을 집계해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기준부터 계속하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40.4% 다음으로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리투아니아(27.0%), 미국(22.8%), 호주(22.6%), 일본(20.0%), 영국(13.1%), 캐나다(12.1%), 독일(11.0%), 이탈리아(10.3%), 프랑스(4.4%), 덴마크(4.3%), 노르웨이(3.8%), 아이슬란드(3.1%) 순이다. 미국과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한국의 절반 정도이고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노인빈곤율은 한국의 10%에 불과했다.

노인빈곤율 통계를 보면 복지제도의 시행 강도에 따라 높고 낮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은 최악의 복지후진국인 미국보다도 노인복지가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5.3%로 남성 노인 34%보다 11.3%p 높았다. OECD는 “한국의 연금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65세 이상 전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