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에 추진 중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가 범정부 추진단 발족 및 행정절차 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

특히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실 투자자인 삼성전자의 요청 여부에 따라 오는 2026년 착공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지난해 발표한 전국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지원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들이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

국토부는 이날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용인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와 대전(나노·반도체), 충북 천안(미래모빌리티), 경남 창원(방위·원자력 융합) 등 15곳의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다. 다만, 용인 시스템 반도체 산단의 경우 지난해 10월 예타 면제를 발표하면서 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위원단을 발족해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단장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다.

세부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산단 계획 신청 이후 논의하던 농지 전용과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다. 용인 외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 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용인·광주 산단의 경우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됨에 따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 양성 지원·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마련했다.

국토부 측은 이날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산단에 대해 “(기업의)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신규 투자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2년 뒤 착공을 목표로 산단 지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국토부가 맡고 있는 만큼 신속한 산단 조성에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국가첨단산업 조성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