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작년 말 기업부채 총액은 2734조 원, 이것은 한국은행이 지난 2023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국내 기업의 부채 총액이다. 충격적인 것은 2018년부터 6년 새 기업부채가 무려 1036조 원이나 폭증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부채는 GDP 대비 122%, 연평균 부채 증가율 8.3%로 명목상 GDP 성장률 3.4%의 두 배가 넘는다. 기업부채 비율 122%는 가계부채 비율 100.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국내 기업부채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은행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기업은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이윤을 남겨왔다.
국내 기업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은행의 대출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15% 내외로 증가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자본주의 체제가 존속되는 한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가는 모든 실물경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가 상승은 주택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동안 여당 정치인들은 국가부채 증가를 비판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밀려줄 셈이냐"고 비판해 왔다.
서민은 평생 모아 집 한 채 장만하면 그것이 전재산이다.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고 부채 가구 대부분이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까이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빚더미에 앉은 1주택자가 기댈 곳은 재개발이다. 이것도 수도권 일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에는 비어있는 주택이 수두룩하다.
기업마저 부동산 몰빵에 나서는 상황에서 서민에게 재개발은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는 근래 들어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정책도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경기 호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소 살아난다 해도 그것은 거품이고 착시현상이다. 결국 서민은 집 장만을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고 평생 빚더미에 앉아 살아가야 한다. 진정 후대를 빚더미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토지공개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즉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간이지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1가구 1주택이면 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