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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세상

제22대 국회의원 병역 면제자 44명

 

용인신문 | 채상병 특검 법률안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어 재표결에서 재석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채상병 특검이 설치된다. 이러한 가운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느냐?’는 회의가 국민 일반에 확산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병역사항을 전수조사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본인의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22대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개원하여 ‘채상병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 모두 병역 면제자들이다. 병역 면제자 두 명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면서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

 

제22대 국회 남성 국회의원 240명 중 18.3%인 44명이 병역 면제자이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3명, 새로운 미래 1명의 국회의원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민주당 국회의원 25명 중 15명은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수형(受刑)으로 인한 병역 면제를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질병을 이유로 면제받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면제 사유는 질병이 가장 많았다. 15명의 면제자 중 9명이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국민의힘 면제자 중에 수형으로 인한 면제자는 2명인데 1명은 학생운동, 1명은 폭력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석사장교 출신으로 복무 단축 혜택을 받은 국회의원은 7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 눈의 시력이 크게 다른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고, 이재명 전 대표는 골절 후유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질병 사유를 보면 부동시, 근시, 디스크(수핵탈출증) 판정으로 인한 면제자가 가장 많았다. 현재는 고도 근시도 자원의 부족으로 대부분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과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병역 면제자라는 사실은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하는 국민을 우울하게 만든다. 따라서 채상병 특검은 대한민국 징병제의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