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 공공청사 및 복지관 등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2~3년 간 인건비, 재료비, 장비 임차료 등 건축비용이 급상승하면서 공공건축물 사업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감리 비용 등도 큰 폭으로 상승해 용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 된 각종 사업비 변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공공청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수립 이후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3~4년 이상이 소요돼 시 재정계획의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상임위를 열고 기흥구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동백1동 주민센터는 당초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 143억 원으로 승인됐다. 하지만 경기도 등 행정기관 심의와 각종 인증 등을 거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문제는 토지매입 이후 허가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건축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다. 실제 동백1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안의 경우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80%가량 늘어난 261억 원으로 계획됐다.
세부내역을 보명 건축공사비의 경우 130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94억 원 증가했고, 설계 및 감리비도 13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이날 시의원들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및 사업 착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창식 시의원은 “거의 모든 공공건축 관련 공유재산 건축 계획 사업비가 당초보다 최소 30%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땅 매입부터 공사 발주까지 시간을 줄이지 못하면 이 같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분야 대형사업, 향후 5년간 3조 400억 ‘계획’
문제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비용 상승으로 용인시 재정에도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2024~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계획된 대형사업 규모는 3조 4285억 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난해까지 투입된 3821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오는 209년까지 투입해야 할 예산은 3조 463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이는 추계된 사업비용일 뿐, 실제 투입해야 할 예산은 이를 훨씬 웃돌것이라는 관측이다.
시 예산 및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상승요인이 크진 않지만, 사업발주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의 경우 동백1동 사례와 같은 큰 폭의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당장 내년부터 오는 29년까지 1996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흥덕역 건설은 물론, 현재 설계 및 부지 매입 단계에 있는 죽전3동과 영덕2동,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 및 용인시의회 청사 증축 등 대부분의 공공건축 사업비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사업 늦출수록 비용 증가 … 시, 지방채 발행 ‘만지작’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오는 2029년까지 추계 된 각종 사업비의 30%만 늘어나도 약 1조 원의 비용 증가가 뒤따르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 측은 그동안 제로‘0’상태를 유지해 온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계획됐던 각종 사업들을 멈출 수 없는데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중단할 경우 향후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돼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다만, 예산 절감을 위한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 기간 단축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등 건축관련 비용 상승으로 용인시 공공건축 및 시설물 비용이 크게 늘고 있다. 사진은 용인지역 내 한 도로건설 현장 모습. (용인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