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뉴욕타임즈는 8월 20일자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러시아, 중국, 북한을 상대로 동시 또는 연속적인 핵전쟁을 준비하는 새로운 ‘핵 사용 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핵 사용 지침은 네오콘이 미국의 유일 패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쟁 전략을 승인한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네오콘은 21세기 들어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쟁을 주도해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들의 작품이다.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하나로 2019년 5월 21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에게 ‘어떻게 러시아를 무너트릴까?’라는 전략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바이든은 2020년 제46대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한 후 랜드연구소의 러시아 붕괴 전략을 채택했다.

고강도 경제·금융 제재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대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켜 러시아를 자극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추진하는 등 러시아를 압박하였고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예방적 선제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푸틴의 군사작전은 성공하여 키에프 함락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제시한 이스탄불 평화협정안에 동의하였다. 러시아의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의 자치권 요구를 보장하고, 나토 가입을 철회하여 중립국으로 남을 것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 협상대표단은 이를 수용했다. 이때 바이든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보내 미국과 NATO가 지원할테니 평화협정을 비토하라고 꼬드겼다. 젤렌스키는 이를 받아들여 러시아와 전쟁을 선택했다. 그 결과 현재 우크라이나는 3년째 전쟁을 치르고 있고 4100만에 달하던 인구는 대규모 난민과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로 2600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바이든이 승인한 핵 사용 지침은 북한도 핵전쟁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북한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NATO와 러시아의 전쟁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9월 25일 러시아연방 안전보장회의에서 유사시 핵 사용 지침을 개정했다. 러시아의 핵 사용 지침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무기로 선제공격하겠다는 선언이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러시아는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만약 한반도에서 국지적인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즉 한반도 전쟁은 국지전에 그칠 수 없고 전쟁이 벌어지면 전면적인 국제전쟁으로 에스컬레이드 된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치권을 비롯한 국내 언론과 국민은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 집권당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를 공개적으로 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사흘이 멀다고 터져 나오는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잡음은 국민의 인내심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은 먼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염려는 없는지 동시에 점검하라. 안보와 외교 문제에 국한해서라도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제적으로 제안하여 우리의 안보 상황을 스크린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한동훈 대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에 대해 의논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정치지도자에게 부여된 최고의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