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연말, 용인시에 잇따른 낭보가 날아들었다. 45년 간 처인구 이동·남사읍 지역 개발 족쇄가 돼 온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뒤따라 계엄 및 탄핵정국으로 추진 여부가 어수선했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승인된 것.

 

특히 국가산단의 경우 수용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이주자 택지 및 이주기업 전용 산단까지 건설키로 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후속 효과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지난 23일 경기도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 평택 2.287㎢)에 대한 변경(해제)을 승인·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도 상수원보호구역과 맞물려 지정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에 대한 변경을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을 고시하면 용인지역에서만 64.34㎢(약 1950만 평)의 방대한 면적에 가해졌던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된다.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은 용인과 평택·안성 지역 94.74㎢(용인 62.86㎢, 평택 13.09㎢, 안성 18.79㎢)에 적용, 각종 개발의 족쇄가 돼 왔다.

 

이번에 공잘설립 제한이 풀리는 면적은 용인시 전체의 11%로, 오산시 면적의 1.5배 규모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지역에 하루 1만 5000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1979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돼 용인시와 평택시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선 6기 당시의 경우 정찬민 전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평택시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는 지난해 시가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풀렸다.

 

이곳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산단 일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보호구역 해제를 정부와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요구했다.

 

△ 정부 ‘속도전’ … 4년 → 1년 9개월 ‘단축’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도 앞당겨졌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과 관련,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당초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2025년3월→2024년12월)하게 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된 후 1년 9개월 만이다.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 지정까지 4년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을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을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주자 택지·이주기업 전용산단 ‘성과’

시에 따르면 이번 국가산단 지정의 가장 큰 성과는 시 측이 요구해 온 수용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수용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와 기업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기업 전용 산업단지가 포함된 것.

 

정부는 원주민과 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 또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해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주민이 현금 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공급받기 원할 경우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등 대토보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올해가 가기 전, 이동·남사읍에 45년간 족쇄가 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용인시의 미래를 환히 밝혀줄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등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연계된 철도교통망 및 이주민·이주기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양도세·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지난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