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대상으로 4월 3일(한국시간), 상호 무역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표했다. 나라마다 차등을 두고 발표한 관세 인상은 60개국 모두에게 일단 10%를 일괄 부과하고 나라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표되었다.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부품 81%가 수입되고 있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고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현재는 0.97%가 관세 평균이다. 다만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쌀에 대해서는 WTO 협상에 따라 의무 수입 물량(약 41만t)에 대해서 관세 5%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쌀에 대해서는 511%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였다. 트럼프는 쌀의 관세에 대해 초과 물량만 콕 찍어서 거론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30개월 이상을 수입하지 않는 것도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일본에 24%, 중국은 34%의 관세를 적용하고 베트남에도 46%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한 EU에도 20%의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중국은 67%, 유럽연합은 39%, 베트남은 90%의 보복관세로 맞서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정부에 비해 협상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대행 정부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미국의 요구에 반박할 자료를 수집하여 차기 정부에 넘기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다. 캐나다는 미국이 관세를 25% 부과하자 알래스카 국경을 봉쇄하는 강경책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 달러였고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품 교역만을 따진 것으로 미국의 무기 수입과 환율 변동에 따른 한국의 금융적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전체 유학생의 90%가 몰려있고 관광객도 미국에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에 비해 훨씬 많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115만여 명이다. 반면 미국, 남북 아메리카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한국 입국은 2024년 283만여 명이다.
게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입을 중단하고 미국산 LNG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수입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상호 무역 규모가 동등하거나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저자세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