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의 거센 반발로 관세전쟁에서 한발 물러났다. 트럼프는 4월 9일(미국시간)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 결정은 90일간 유효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트럼프는 한국 25%, 일본 24%, EU 25% 등 평균 25%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국내 언론은 트럼프의 표현을 빌어 상호관세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관세다.

트럼프가 중국으로 타겟을 좁혀 관세 145%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과 75개국에는 일반관세 10%만 부과하기로 한 것은 중국이 EU, 일본, 한국을 끌어들여 공동으로 미국의 폭거에 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목표로 하여 ‘한 놈만 팬다’는 이른바 깡패의 법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표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 그의 발언은 그때그때 다르고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철강은 25%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철강은 대미 수출의 60%가 넘는다. 10%로 내렸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을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즉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보호관세를 다시 25%로 올리던가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을 타겟으로 한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의 통상전문가들은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에 125%의 관세를 매기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미국 시민이다. 미국의 시장은 중국 제품이 지배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을 던지면 그 피해는 역으로 미국의 서민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중국은 미국 채권을 500억 달러 매각하고 추가 매각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희토류 대미 수출을 100%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 세계의 희토류 공급 97%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 대미 수출을 100% 중단하면 미국의 첨단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고 무기산업도 일시에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락을 깔아두었다. 이 말은 시진핑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임기는 길어야 4년이다. 반면 시진핑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집권할 수 있다. 시간은 중국의 편이고 EU는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더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트럼프는 요란하게 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