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가 박탈당할뻔 했다. 5월 1일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대선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은 누가봐도 한덕수 총리에게 부전승을 안겨주기 위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사법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일정을 5회나 연달아 잡았다.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명백한 참정권 박탈행위다. 민주당은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 배당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배정하고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를 끝으로 서울고법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기록도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자 천대엽 대법원 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 컴퓨터로 재판기록을 열람했다고 발뺌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청원하는 국민저항이 불타올랐다. 국민의 분노에 놀란 서울고법은 5월 15일로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한 시간 만에 받아들였고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줄줄이 연기했다.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쿠데타는 참정권을 지켜내려는 민주 국민의 저항에 양심적인 판사들이 뜻을 같이하면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진압되었다. 이것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승리다. 이제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윤석열 내란세력을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56%라는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게 당일부터 한덕수와 단일화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압박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거칠고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덕수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다. 진작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선을 벌이라는 요구도 그는 일축했다. 한덕수는 조희대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이 있은지 한 시간 후에 총리직을 사퇴했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일은 헌재의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판결을 뭉개고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등 윤석열 일당의 내란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한 일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빌드업에 열중한 것뿐이다.

한덕수는 한마디로 말해 후안무치하고 기회주의적이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치열한 경선을 거쳐 적법하게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선출되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노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과거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의 김문수는 노동자와 아픔을 나누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청춘을 불살랐다. 김문수는 평생 양지만 찾아다녔던 한덕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한 사람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도 김문수에 비하면 지나치게 안온한 삶을 살았다. 지금 두 권씨가 김문수 대선후보를 대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위하면서 계엄해제 표결에는 18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국힘당 지도부가 계엄령 선포를 멀거니 바라만 본 한덕수를 대선후보로 옹립하려고 합법적인 후보를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만 커져간다.

국민의힘은 한덕수가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허망한 망상이다. 권영세, 권성동 두 국힘당 지도부는 단일화에 힘쓰지 말고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신임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비상계엄을 무기력하게 바라보기만 한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염치없는 짓이다. 김문수 후보는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임을 구하기 바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꼿꼿한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