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가 이‧통장협의회 등 유관기관 명의로 게제했던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 경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초 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들이 제기한 수사 의뢰로 시작된 조사가 결국 강제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며 시 공직사회는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시정 홍보 현수막 문제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온데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청 행정과와 수지구청 등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시 행정과 공직자들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등을 복사해 가져갔다.
앞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현수‧박인철 의원 등은 지난 1월 현수막 등을 이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 용인동부경찰서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지시자와 실행자를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임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읍면동에서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내용의 현수막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단체 이름으로 게시하고 이를 시 예산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측은 “1996년 3월 민선시대 이후 각종 성과를 언급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왔고, 민선 7·8기에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걸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시의원들은 행정감사 결과와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공직사회, 시의회 이중적 잣대 ‘분통’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함께 공직사회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시 행정과 담당직원을 비롯해 읍‧면‧동 공직자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이어졌지만, 시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무엇보다 전국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현수막을 통한 시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터라, 문제를 확산시킨 시의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각각 다른 정당 소속인 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정치적 문제에 공직자들이 희생당한 셈이기 때문이다.
한 공직자는 “민주당 소속인 백군기, 김학규 전 시장 당시에도 유관단체 등에서 시정 홍보성 현수막을 걸었었다”며 “그때는 문제가 아니던 것을 지금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이중적 잣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지난해 말 행정감사에서 현수막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던 사안으로 본다”며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면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정치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 확대됐다는 인식인 셈이다.
한편, 시 집행부를 비롯해 수사 대상이 된 공직자들은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