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김건희 특검에서 15년 징역형이 구형되었던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우인성 판사는 국민일반의 법상식을 뛰어넘는 판결로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부터 뉴스의 중심에 섰고 대통령 부인으로 권력의 중심에 진입한 이래 V제로(0)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방어하는데 검찰을 사유화했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김건희는 수사를 지휘하는 듯한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으로 군림했던 3년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그녀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고 윤석열 위에 군림했다. 오죽하면 윤건희정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명태균 씨는 그녀가 대통령 인사권을 윤석열과 5:5로 나누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김건희에게 우인성 판사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주가조작과 정치자금위반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건희 1심 선고를 보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개탄했다. 우인성 판사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주가 조작에 무죄를 선고한 것도 모자라 명태균 씨가 모두 27회의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상식적으로 명태균이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27회나 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는 ‘김영선 공천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우인성 판사는 해괴한 논리로 김건희에게 특검 구형의 10분지 1에 불과한 형을 때리고 ‘증거가 불확실할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민은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를 봐주려고 단단히 결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은 김건희 판결을 보면서 검찰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무겁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목소리만 요란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끝맺음을 한 것이 없다. 국민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고 12.3 내란이 일어나자 윤석열 친위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았다. 그결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오만방자한 조희대 사법부를 준엄한 사법개혁으로 응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