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날짜도 엉망… ‘만만한’ 외교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대외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4월21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리. 이명박 대통령 앞에 놓인 연탁 앞면엔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실 마크가 붙어있었다. 일제 식민지배 하에서 쓰던 조선총독부 마크이자, 400년 전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유린한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장이기도 했다. 지난 4월 미국방문시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방미시기와 겹치면서 ‘찬밥신세’ 가 되더니 지난 달 중국 방문시에는 마잉주 대만총통의 방문과 겹쳐서 현지 언론으로 주목 받지 못했다.
= 면밀한 전략 검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훌륭한 참모가 있어서 방문날짜를 제대로 조율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무시는 곧 우리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게대가 북한을 ‘역도’라도 지칭하며 비난하는 현실에서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지 해답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뉴라이트가 공익성 지정기부금 단체(?)
○…네티즌들이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다음 아고라 등에 해당사실이 올라오자 “우리 세금이 왜 여기에 쓰이나”, “뉴라이트가 어떻게 공익단체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선정됐다”는 등 비난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뉴라이트의 관련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지난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때 보수단체들과 함께 ‘맞불집회’를 연데다 최근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이 겹쳐 네티즌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 그동안 평택미군기지 이전, 한미FTA,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 주요 현안마다 대규모 정치집회를 열었고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도 했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단체에 후원금 등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위반이다. 해당조항(정치활동금지)이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다음엔 지정여부 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다.
민주당, 차라리 ‘악플’이라도 있었으면…
○…요즘 통합민주당 의원들에게서 종종 듣는 자괴감 섞인 말이다. 쇠고기 문제를 정점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위기를 맞이했고 한나라당은 민심 이반에 전전긍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고민과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제주를 기점으로 ‘전당대회 투어’가 개시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12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문학진 의원은 “이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괜히 목울대를 높인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 문제는 민주당의 정체성일 터. 여기 저기 눈치만보는 이미지만 준다면 국민의 냉소적 시각은 변함없을 것. 지금이 전당대회를 강행할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17대때의 무기력함을 이어간다면 쇠고기정국에 편승한 약간의 지지상승도 지켜내지 못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