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쇠고기 국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가 단행된 26일 대한민국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대립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촛불 민심은 ‘검역권’과 ‘건강권’을 외치며 거세게 요동친 반면, 반대편에선 ‘국론 분열’과 ‘시국 안정’을 주장하는 깃발이 맞부딪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한승수 총리 담화문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은 ‘제 2의 국치일’이라며 벼랑끝 대치를 벌이고 있다.
= 외신을 보니 미국에서 대만·일본 들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한국의 예를 들며 쇠고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눈치보다 결국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왕따’ 당하게 생긴건 아닌지 걱정. 촛불도 강제로 끌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계산은 위험천만하게만 보이고….
북한, 중국에 핵신고서 제출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정부에 핵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지난 26일 오후 밝혔다. 우 부부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어 27일 한국의 MBC, 미국의 CNN 등 세계 6대 방송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가졌으며, 곧 6자회담도 곧 속개될 예정이어서 한반도 해빙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 이런 북한과 미국의 화해 무드에서 우리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핵폐기 하라고 소리만 질러댔지 아무일도 하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제를 위해서라도 보다 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듯 보인다.
중국펀드, 작년 10월 이후 10조 까먹어
중국 펀드들이 지난해 10월 말 이후 10조원가량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펀드평가는 중국펀드 142개를 대상으로 중국 증시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작년 10월 말부터 지난 19일까지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평가 손실액이 10조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펀드를 포함한 전체 해외주식형 펀드의 평가손실은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H 증시가 작년 10월에 비해 반토막 났는데 여기다 투자를 했다는 얘긴데…. 해외투자펀드의 손실이 13조 8000억이나 발생했다면 금감원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비롯,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