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소동’, 제국주의·사대외교 합작품
○…부시 대통령은 30일 미 지명위원회(BGN)가 지난주 `미 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던 독도의 영유권 표기를 `한국’과 `공해’로 각각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 지명위는 이날 자체 데이터베이스인 지오넷의 외국지명 표기에서 독도의 공식명칭을 `리앙쿠르 암’으로 유지하고, 영유권을 일주일 전 표기인 한국 및 공해로 되돌려 놓았다. 이에 따라 독도는 다시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령’으로 계속 표기된다. 다만 미 지명위의 표준명칭은 독도 대신에 지난 1977년 7월14일 채택된 리앙쿠르 암이 사용된다.
= 미국은 당사자인 한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도표기를 변경하더니 이젠 무슨 큰 선물을 준 것 마냥 원상회복(그것도 ‘리앙쿠르 암’으로)시켰다고 설레발이다.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벌인 이런 ‘독도 소동’. 당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이 문제는 ‘상황종료’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국과 ‘소통’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
종부세 완화 반대 46.2%, 찬성 29.1%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달 31일 발행한 주간여론분석 전문지 ‘위클리 오피니언포커스’(Weekly Opinion Focus)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46.2%, 찬성 의견 29.1%보다 높게 나왔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8%에 달했다. 다만 서울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2%, 39.7%로 나와 종부세 완화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경제활동층인 30대의 51.8%, 40대의 58.1%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10%중반이었을때 종부세 도입에 86.6%나 찬성했었다는 결과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일부 기득권층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마치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펌프질하는 보수언론들에 의한 ‘착시효과’가 안타까운 요즘이다.
“또 ‘강부자’가 이겼다”
○…지난 달 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40.09%의 득표율을 기록한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의 전체 유권자 수는 808만4574명이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불과 15.5%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공정택 교육감은 이 중에서 40.09%의 표를 얻었다. 결국 공정택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겨우 6.2%의 지지를 받아서 교육감이 것이다.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불과 강남의 8개 자치구에서만 승리했다. 세 자치구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평균 득표율은 56.08%로 전체 득표율인 40.09%보다 무려 16% 포인트나 높았다.
=민주주의 기본인 투표율을 높이는 제도개혁이 시급해 보인다. 부패지수 3년 연속 1위의 후보가 당선된 것은 도덕 불감증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입시위주의 교육’,’0교시 수업’,’자립형사립고’ 등 ‘강부자(?)’들이 좋아할 무한경쟁의 블랙홀로 빨려 들것이다. 평등교육과 공교육 정상화는 먼나라 얘기로 전락할까 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