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KBS 이사회가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한 지난 8일, KBS는 철저하게 공권력에 포위됐다. 본관 건물 밖에는 250여대의 경찰 버스가 둘러쌌다. 안에서는 KBS 이사회의 요청으로 청원경찰 수백 여 명이 동원됐다. 직원들 뿐 아니라 기자들의 출입 또한 제한됐다. 이날 KBS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사내에 사복경찰이 투입됐다. KBS는 이사회가 끝난 후 ‘경찰의 불법난입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자료에서 “이사회는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 국가 1급보안 시설인 KBS. 계엄령 같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경찰력을 투입했다. YTN에 이어 KBS까지…. 공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한 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까지, 더 나아가 언론자유까지 훼손된 것은 아닌지….

학교성적공개는 무한경쟁의 시작
○…지난 7일 이른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발표가 나왔다. 초중고 학업성취도평가의 학교별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공개방식은 각 학교의 보통이상 학생, 기초 학생, 못하는 학생의 비율을 공시하는 것이다. 단순히 말해 학교별 서열을 공개한다고 보면 된다. 그 학업성취도평가에 포함된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렇게 다섯 개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대학의 ‘커트라인’처럼 초중고가 서열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학교 서열은 학벌사회와 입시경쟁을 만들 것이다. 그로인해 사회적 차별이 생기고 중고등교육이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학생들은 사교육을 안할 수 없을 것이고 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치일 것이다. 이런 일련의 교육정책들이 최소한의 학생들 인권은 염두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중국, ‘이어도’ 자국 영토 소개
○…정부는 중국이 우리 수역내에 있는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소개한데 대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8일 “한·중 양국은 2006년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섬이 아니며 따라서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데 합의한 바 있다”면서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주장한 중국 국가해양국 사이트는 이 합의에 반한 것으로 중국 측에 시정 요구 등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사이트인 해양신식망은 지난해 12월 24일자 자료를 통해 이어도 (중국명: 쑤옌자오<蘇岩礁>)가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있는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 ‘독도소동’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이어도소동 일까? 우리도 고구려, 발해 땅이었던 만주, 연해주를 되돌려 달라고 생떼라도 써야 할까? 우리의 이웃 나라들은 욕심도 많은데 우리는 지금 무얼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