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계속하면 듣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드린 얘기는 금융위기에 대한 것이었으니 더 듣기 싫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이니 강조하는 측면에서 한번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솔직히 이 약속은 못 지킬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는 의미이지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시가총액이 절반정도 날아가고 하는 것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가슴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남 얘기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뉴스만 나오면 채널을 돌려 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싫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지 마셔야 할 것이 주식시장이 실물경제를 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금융위기가 단순히 은행이나 투기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위기가 실물경제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몇 업종만을 제외하면 일순간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실물경제에 다가오는 순간 어찌 될까요. 기업은 감원이다 하는 구조조정을 하고 급여는 늘지 않고, 물건은 잘 팔리지도 않고, 시중에 돈은 마르고……. 카드빚(개인대출)은 늘어만 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물론 위기가 옵니다. 지금 척후병 정도 하는 것들이 벌써 와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부동산은 거의 거래가 뜸하죠. 보통이 급매물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지금의 경기침체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침체기라는 것이 얼마나 갈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만 최근의 경향, IMF, 닷컴의 붕괴 등의 예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가 과거와는 달리 단단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경기의 최저점은 내년 하반가기 아닌가 합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빠르면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솔직히 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야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최저점으로 보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과학적인 접근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는데 , 지면과 시간상 그러한 논증까지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조언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일부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살리기, 경기부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 정책이 생각대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되서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분양가 높아지고(?), 건설사들은 계속 아파트를 지어가고 하면요. 하지만 정말로 잘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매수에 나설까요? 제 생각엔 절대 물음표입니다. 잘못하면 반대로 주택시장의 부실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나마 버틸 수 있는 것 바로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펑펑 빌려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도, 개인도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상황에 기름 들고 뛰어드는 정책을 쓰다니 아무래도 시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정책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유가 환급금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정책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회성 정책입니다. 세무서에 물어보면 복잡한 내용은 답변도 못합니다.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에서 물어보면 몇몇 답변들은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아직 덜 끝난 상황에서 정책을 시행한 것이죠. 전화상으로 이 정책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 세무서 직원들도 맞장구를 칩니다. 아마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자가 신고를 하는 11월 달은 세무서 많이 바쁠 것이라 생각됩니다.
투기지역 해제나 유가환급금과 같은 일회성 정책들, 선심성 정책들은 재고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가 환급금보다는 유류 세를 낮추는 것이, 투기지역 해제 보다는 분양가 잡기, 이러한 것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라도 글을 쓰면 답답함은 조금 풀리는데……. 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