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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뉴스따라잡기_748호


북-미, ‘시료채취’ 확인…6자 조기개최 전망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지난 7일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의 뉴욕 행보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버락 오바마 당선인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린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의 6일(현지시간) 뉴욕 회동이 끝난 뒤 리 국장은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는데 더 무슨 진전이 필요하냐. 이미 다 합의됐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은 가급적 조기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대통령 바뀌게 됐으니 ‘전문협상꾼(?)’인 북한이 교묘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듯. 단순히 오바마에 대한 북한의 기대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6자회담은 이상없이 열려야 할 일이다.

이한구의원, 유동성 확대 우려 표명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실련이 주최한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에 금리인하 등 유동성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대응책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나타나는 금융경색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유동성 부족 때문에 빚어진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 단기간의 위기를 막기위해 ‘금리인하, 통화공급확대’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3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과도한 대응일 수도 있다. 나중에 미국경제가 살아난다면 과잉공급된 통화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합격할까 되레 겁나요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연방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내년 개원을 앞둔 로스쿨 합격을 꿈꿔 온 ‘예비 대학생’인 직장인들이 그들이다. 11월 초에 집중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로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 주식, 부동산 등 자산마저 반 토막 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사표를 내던지고 로스쿨에 올인(?)한 일부 직장인들의 경우 년간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고민에 대학생들 못지않게 밤잠을 설치고 있다.
- 예비 법조인의 꿈들이 등록금 걱정에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아진 듯. 등록금이야 그렇다 치고 책값, 대출이자 등에 학업을 이어갈지도 걱정. ‘돈스쿨’이라고 비판을 받는 ‘로스쿨’. 이런 와중에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